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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2025년까지 국내 전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야 모습을 드러내었다. MB 정부가 마련 중인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준비 중인 이 계획안은 2월 1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어느 때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활발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핵발전 이슈도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까닭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시기 계획과는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계획은, 이것이 과연 2012년에 수립된 계획인가 의아할 정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민간 화력발전 설비의 대대적인 확충이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5차 수급계획에서 화력발전 신규 의향으로만 적시되고 확정되지 않았던 석탄, LNG 화력발전 설비들이 이번 계획에서는 모두 확정 설비가 되어 6차 계획 기간 중에 1,580만kW 화력발전 설비가 새로 증설된다고 한다. 2020년까지 18개의 석탄, LNG 복합 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유지된다면 석탄화력이 2022년에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변화위기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며 국가중기온실가스 저감 목표까지 발표했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그런 정부 하에서 대규모 화력발전소 증설이 계획된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온실가스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안은 계획 어디에도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다. 더구나 이 발전소들의 74% 이상을 민간기업들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동안 주춤했던 전력민영화가 6차 계획으로 본격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에서 이들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업 이윤 보전을 위한 전력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에 관한 부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수립될 것이라고 한다. 아직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유보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3,4호기, 신울진 원전 1,2호기 등 7기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2020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MB 정부의 원전확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몇 가지 정황들은 원전정책 역시 과거로 회귀할 것임을 보여준다. 얼마 전 박근혜 당선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핵발전을 확대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 처리는 핵심 사안인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독립 규제기관으로 위상이 정립되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 정부 조직개편 하에서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과거의 원자력발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화력과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기조 아래서 신재생 정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6차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화력발전의 경우 언제까지 신규 설비가 들어서고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신재생의 경우 그런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3.1%에 달하는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11%까지 끌어올리자면 획기적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기존 제도인 발전업자들에 의존하는 의무할당제의 이행만이 강조되었다.

결국 6차 수급계획은 화력과 원전에 근거하여 여전히 빠르게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처한다는 과거의 전력수급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정전과 같은 전력 대란의 근본 원인을 여전히 공급 전력부족에서 찾고 이를 확충하기 위해 5차 계획보다 화력발전을 증설하고 원전 증설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전력피크 관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 대란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제언들은 계획 수립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들 수급계획이 이전 계획과 달리 단 몇 차례의 논의 과정만을 거친 채 이루어진 탓도 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전력 수요를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되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수급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에,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계획이었기에 과거로의 회귀는 당연한 것이다.

이번 새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미래’를 강조하고 있다. 성장 대신 복지,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하고 민주주의적인 에너지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화석연료 의존으로 회귀하고 위험을 양산하는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믹스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의 전력수급 계획 하에서는 건강한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렵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력수급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진희(에너지전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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