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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주택가에서 허용량을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의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한 시민의 측정으로 알려지게 된 서울 월계동 도로 방사능 물질 오염 상태는 시간당 3마이크로시버트로 연간 선량 한도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슘 137이 아스팔트에 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양이 방사성 폐기물 기준치인 ‘1그램당 10베크렐’의 2-3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안전 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노원구에서는 즉시 오염된 지역의 도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걷어낸 아스팔트는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장으로 보내져 보관되어야 하지만. 경주에 건설 중인 폐기물 처분장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상계동의 한 근린 공원에 보관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월계동 도로의 방사능 오염 사건은 우리 사회가 방사능 위험 관리에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국은 여전히 원인이 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어디서 유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로 방사능 오염은 이번 월계동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올해 초 포항, 경주 도로도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포항의 경우 교과부 조사에 의해 밝혀졌지만 이때도 방사성 물질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출 경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뒤로 한 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측정된 선량은 연간 평균 선량의 6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이런 정부 당국의 발표에 대해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에서는 월계동 주민에 대한 피폭량은 정부가 밝힌 측정 수치에 자연방사능피폭량을 더해야 하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게다가 안전한 피폭기준은 ‘0’이어서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저농도 방사능’ 혹은 ‘허용치 이하의 방사능’은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 역시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안전위에서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방사성 물질 관리 책임 소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약속도 없이 다수 의사들에 의해 논박당하고 있는 기준치를 들어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뇌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사능 오염이 밝혀지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방사능 오염원이 세슘 137이라는 것과 높은 측정치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 밝혀졌다. 신문에 따르면, 이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정부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방사능 피폭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방사능 측정 장치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장치로 오염 물질이 세슘임을 밝히고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보여준 태도는 기관을 대신한 시민의 노고를 격려하기는 커녕 측정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 또한 늘어나는 것은 방사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보량을 늘려주는 것이고 이는 방사능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민이 작성하는 방사능 지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는 시민의 비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정보들을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소통에 바탕한 새로운 안전 정책일 것이다. 시민 지식을 괴담으로만 여기는 정부 태도는 이번 월계동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처 탓에 시민 단체인 녹색연합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녹색연합에서는 지난 15일 경주와 월계동의 세슘 오염원이 등록되지 않은채 산업, 병원 등에서 쓰이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업체는 허가대상 업체 1200여 곳, 신고대상 3,700여 곳으로 산업계, 의료계, 교육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오고 있다. 신고대상 업체는 교과부에 신고만 하면 그 이후 관리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이들 업체 중에 세슘 137을 쓰는 업체 만해도 2010년에 345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월계동의 도로 오염물질이 여기서 연유하고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으로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원인을 둘러싼 각종 추측들, 방사능 피폭에 의한 건강 위험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우려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강변이 아니라 원인 규명과 방사성 물질 관리 정책 수립의 의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이번 월계동 사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방사능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으며, 정부의 정책 무능을 드러내준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방사성 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 일상에서 쓰이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건강 위험에 관한 안전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박진희(에너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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