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14-09-12 17:32:22 / songdw

환영합니다!   이곳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입니다. 이곳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또 이곳을 찾는 분들과 우정을 나누며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은 회원중심의 운동단체입니다. 정부나 기업, 다른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은 운영을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우리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발전소 3호' 건설에 함께 해주십시오!

청양 ‘회원발전소 3호’ 건설을 성원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지난달의 출자금 모집에는 스물아홉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여름이 물러가고 청양 들판에 가을색이 뚜렷해질 즈음이면 ‘회원발전소 3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해주십시오.

<에너지전환>의 전환을 준비하며

2000년 <에너지전환>은 민간 차원에서 에너지위기 극복에 앞장설 목적으로 에너지대안센터로 창립했다. 창립선언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나 화석연료의 안정적 확보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서만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너지대안센터의 창립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무분별한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이 에너지 위기 극복의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 확대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서 낙후되고 위험한 원자력발전과 지속불가능한 화석연료를 뛰어넘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작은 단체지만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내실 있는 100퍼센트 독립 시민단체, <에너지전환>이 구현해나가는 자화상이다.

다양한 강연, 교육, 사업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크고 작은 실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았다. 태양광시민발전소를 세워 한전에 최초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전력체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성과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 단체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직접 짓고, 사무실로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독립주택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는 데 일조했다. 한편, 우리 단체는 반원전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원전이 에너지 전환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의 활동은 특히 반원전운동이 크게 줄어들었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시민들의 원전반대 의식이 높아져서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핵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지만, 그 전만 해도 사정이 크게 달랐다. 원전르네상스의 도래를 외치고 원전이야말로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면서 시민․환경단체들도 패배의식에 젖은 채 한동안 활동을 접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단체는 우리라도 앞장 서야 한다는 심정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치뤄냄으로써 반원전운동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었다.

지난 15년간의 우리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우리의 창립선언문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화석연료, 특히 석유의 확보와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통한 단기적 문제해결만이 정부의 유일한 관심인 것 같다. 이런저런 미사여구와 깜짝 발표가 거듭되기는 했지만 장기적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을 통해 이뤄나가려는 의지나 시도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정부로서도 여러 차례 위기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 이런 식의 무변화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어쩌면 정부의 관료적 타성과 값싼 전기에 중독된 채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장 문제가 없으니 당분간은 신경 쓰기 싫다는 시민들의 무관심이 함께 빚어낸 기형적 현상일지 모른다. 정부는 경제발전, 효율성, 대정전(블랙아웃) 등을 이유로 근본적 방향 전환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우리 단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활동이 뜸해지면서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크게 줄어들어든 까닭이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우리 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우리 단체는 분명 작은 단체이고 그다지 힘도 세지 않지만, 만약 우리 단체가 지렛대의 받침이 될 수만 있다면 작은 우리 단체가 거뜬히 세상을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전환>이 지렛대의 받침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는 작지만 흥미로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발전소 3호’의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시민발전소 1개와 회원발전소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 3호 건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에 새롭고 신선한 활력소가 되어주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처음 3호 건설을 준비하면서 목표 출자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괜한 기우였다. 30명의 회원들이 목표액을 가뿐히 채웠다. 회원발전소가 ‘꿩 먹고 알 먹고’라는 사실을 우리 회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꾸준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는 간단해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은 꿩만 먹거나 알만 먹으려한다. 그러다보니 뜻은 좋은데 같이 하기 힘들거나, 같이 하더라도 계속 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불평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뜻을 세우면서도 출자를 통해 수익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출자는 수익을 낳고, 수익은 다시 더 많은 출자를 낳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태양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발전소 건설비용도 크게 줄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으로 산업의 팽창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회원발전소 2호기’를 건설했던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3 정도로 건설비용이 줄어들었다. 비용이 이렇게 줄어든 까닭에 일정하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었고, 이런 판단 속에서 이번에 3호기 건설에 나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익구조가 충분히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태양광산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태양광발전의 확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은 거대 에너지기업이 아니라 개인 또는 지역공동체 사업자들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지는데, 개인이나 지역공동체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의 수익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소형발전 발전차액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2022년에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끄기로 결정했고, 지금 계획대로 착착 준비해나가고 있다. 독일이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독일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었다. 그런 반대를 뚫고 원전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안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대안이 충분한데 왜 위험한 원자력을 안고 가야 하는가,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자고 주장하면, 원전 옹호론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럼 대안은 있냐고 되묻는다. 우리는 원전을 폐쇄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폐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원전산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으니까 원전을 과도기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영원히 미래 기술로 남을 수밖에 없을 테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하여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쓴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채 1%에도 못 미친다. 계획상으로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1%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정부는 틈만 나면 원전을 늘릴 생각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험으로 보나,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대형 발전소 건설은 태양광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소형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이 답이다. 어떻게 하면 소형 발전소를 빨리 많이 지울 수 있을까? 바로 우리 단체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햇빛발전 협동조합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회원발전소 3호’ 건설에 나선 셈이다. 이를 통해 우리 단체의 힘을 다시 모우고,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사업모델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소형발전 발전차액제도를 부활하는 데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 활동 속에서 <에너지전환>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를 회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당연히, 회원발전소 4호, 5호, 6호…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전소 건설은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출자방식과 사업방식, 사업모델도 함께 모색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회원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와 함께 <에너지전환>의 전환도 점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 예상해본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의 지혜가 꼭 필요한 시기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윤재(에너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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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08-10-15 13:32:55 / 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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