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14-04-14 08:23:45 / songdw

환영합니다!   이곳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입니다. 이곳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또 이곳을 찾는 분들과 우정을 나누며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은 회원중심의 운동단체입니다. 정부나 기업, 다른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은 운영을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우리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지지자들이 언제나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선진국이라는 일본이 겪은 처참한 사고를 목격하고도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조차 아직 찾지 못했으면서도 입만 열면 기술을 내세웁니다. 또 그들이 대안으로서의 재생에너지에 대해 비판할 때 맨 먼저 내세우는 것도 기술의 발전입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부문의 기술 발전은 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십 몇 퍼센트의 효율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웃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년 전에 건설된 ‘에너지전환 회원발전소 1호’에 사용된 모듈의 용량은 135W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0W짜리가 생산됩니다. 당시의 1kW당 건설비용은 7OO만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200만원 남짓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외적인 요소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돈과 노력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원자력 발전을 훨씬 넘어섭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태양광 발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화의 양동운 수석연구원과 태양광 신기술 개발에 앞서 가고 있는 부준홍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강연은 태양광 산업 및 기술 발전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 열리는 곳 :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88 에너지전환 강의실(옛 국립보건원 맞은편.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3번 출입구에서 녹번동 방향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3층 건물(1층에 동물병원과 빵집이 있는 건물) 301호.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리 연락주십시오.)
  • 열리는 때 : 2014년 4월 18일, 25일(금) 19:00 ~ 21:00
  • 참가비 : 1만원, 두 강연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 송대원 간사(songdw@energyvision.org, 02-384-2354, 010-5584-5951).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우리의 미래

2011년 5월 30일, 후쿠시마 원전재앙이 있고 나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독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원전 지속정책을 선언한 우리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오래된 원전 8기는 즉시 폐쇄하고, 나머지 9기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한다는 내용이었다. 독일의 이 결정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독일의 탈원전(탈핵) 결정은 우리로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다. 우리의 경우, 설계수명이 지나서 위험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우선적으로 폐쇄하자는 합리적 주장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원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결정을 내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자못 궁금하다. 언론과 산업계가 전기값 운운하고, 대정전(블랙아웃) 운운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 대정전(블랙아웃)의 공포를 극복하고 값싼 전기값의 유혹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일까? 설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많은 독일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원전 폐쇄!”를 외쳤다. 독일은 이미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낙진 피해를 심하게 입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월에 에너지정책 연구로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유학생은 독일에서는 원전반대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데, 그것은 체르노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보수적 정당이자 현재 집권당인 기민련 소속의 전 환경부장관 퇴퍼(K. Töpfer)도 반원전주의자에 속한다.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독일은 2000년 사회당-녹색당 연정(소위 적녹연정) 하에서 에너지기업들과의 ‘원자력 합의’를 통해 2021년까지 원전폐쇄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기민련-자민련 연정이 집권하면서 원전 찬성주의자 메르켈 총리는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원전의 평균수명을 12년 연장하려고 시도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런 시도에 경종을 울렸고, 강력한 행동을 통해 총리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에 불을 붙였다. 시민들의 의지는 기민련의 텃밭인 비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녹색당 주지사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고, 이는 메르켈 총리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메르켈 총리가 선택한 것은 사회 전문가와 명망가로 이루어진 임시자문기구인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였다.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데 ‘윤리’라는 이름이 붙어서 좀 어색해 보이는 이 위원회에 대한 독일 사회의 기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녹색당과 반핵단체들은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할 것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정부로서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윤리위원회’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책적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위원회의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찬반 양진영의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원회가 현실적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원전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적 목적이 아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다 아는 이야기다. 문제는 현실적 대안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독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원전은 안전하니까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원전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가 있으면 굳이 원전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바꿔놓았다.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위원회의 주된 관심은 원전의 안전 여부가 결코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매우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인류는 3차례에 걸쳐 심각한 원전재앙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원전의 절대적 안전은 보장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가 있다면 굳이 원전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새로운 에너지원(구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이 원자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가를 토론주제로 삼았고, 실제로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일은 그 동안 2000년에 마련된 ‘재생에너지법’에 힘입어 재생가능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위원회는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현재 조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소비의 절대량을 줄이면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서 향후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지속가능성, 경제성, 안전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는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선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원전 가동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처분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독일은 1986년 이후 원자력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원전운동과 그 대안 마련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적 확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25년만에 독일은 원자력을 완전히 없애고 재생가능에너지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에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약해지는 데는 우리의 준비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지금 일본 수입상품에 대한 방사능 위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인 원전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 차원의 처방이 필요한 법이다. 그것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식발표했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전기 공급은 물론 경제성과 기술경쟁력까지 모두 고려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반원전운동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 고려를 통해 원전폐쇄가 독일 사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혹자는 독일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는 대단히 악의적인 것으로 독일의 결정을 흠집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독일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는 독일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일본에서 만난 녹색당 호엔(B. Hoehn) 연방의원은 독일에서 녹색당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원자력 일자리는 4만에 불과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는 40만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독일이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확대될수록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원자력 산업의 일자리는 장치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는 원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없다. 반면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일자리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로우텍(low-tech)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풍력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의 경우에도 재료와 효율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기술수준에 산업의 성공이 좌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첨단기술(high-tech)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이런 점에서 에너지산업의 미래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산업의 전환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계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은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원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황당한 이유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두 산업의 속성상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확대는 요원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의 주축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전산업은 지는 해이고,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은 뜨는 해이다. 우리는 지는 해에 기대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독일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원전폐쇄가 단순히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이미 기술적으로 북해의 풍력으로 원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지난 2월의 인터뷰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미란다 슈로이어(M. Schreurs) 교수는 북해의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공업단지인 남부지방으로 끌고 오느냐가 독일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분명, 재생가능에너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원전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와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건설과 같이 원전의 뒷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강윤재(에너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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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08-10-15 13:32:55 / 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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