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17-03-27 16:43:10 / songdw

환영합니다!   이곳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입니다. 이곳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또 이곳을 찾는 분들과 우정을 나누며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은 회원중심의 운동단체입니다. 정부나 기업, 다른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은 운영을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우리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의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25일 열린 ‘2017년 에너지전환 정기총회’에서 ‘해산 안건’이 참석 회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해산 안건’은 앞서 2월 13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총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에너지전환>의 활동을 정리하는 회지의 발간 등을 비롯한, 6월 말의 실질적 해산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민/회원발전소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발전소들의 매각 및 양도를 끝내고 배당금 및 매각대금을 배분할 것입니다. 6월 10일의 회비납부를 끝으로 CMS를 일괄 해지하여 회비 인출을 종료하고, 7월 10일 홈페이지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에 열릴 예정인 ‘마지막 회지 출간기념 석별 모임’에서 회원님들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해산 배경에 대해서는 강윤재 대표님의 ‘에너지전환의 해산을 제안합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차스럽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동안 사무실 축소나 간사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왔지만 저희 단체의 유일한 소득원인 회비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유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원발전소 매각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의 문의를 환영합니다(010-5584-5951)*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마련하는 '2017년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시민/회원발전소 배당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제기된 단체 해산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 합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어 더욱 의미있고 알찬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의 해산을 제안합니다

2017년 2월 이사회에서 우리 단체의 해산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이어진 고민이었지만 해산을 제안하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논의를 진행했고, 격론 끝에 총회에서 <에너지전환>의 해산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2000년 ‘에너지대안센터’로 태어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시민발전소를 설립하고 패시브하우스 보급에 앞장서며 에너지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기도 했고, 내부 갈등에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홍성으로 사무국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홍동에서 1박2일로 회원대회를 흥겹게 치렀던 일과 사무국의 담벼락에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를 칠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많은 난관을 뚫고 시민발전소와 회원발전소를 건설해낸 일도 뿌듯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제가 <에너지전환>의 대표를 맡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앞서 훌륭한 대표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업적을 남기셨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능력 있는 대표를 모시는 것도 생각해보고, 제안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하여 단체의 해산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우리 단체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크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으로 바뀐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햇빛발전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고, 햇빛 발전이나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기업방식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에너지 전환의 마중물로서 우리 단체의 역할은 어느 정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해산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퇴가 곤란해진 상황에서는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단체가 바로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에 이런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 없지 않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에너지전환 대표 강윤재

  • 열리는 때: 2017년 3월 25일(토) 15:00.

  • 참가신청: 송대원 간사(renewable@energyvision.org, 02-384-2354, 010-5584-5951).

새해와 태양광발전!

지난해 국내 발전시장의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850㎿로 전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초 지난해 신규 설치량을 1.5GW로 예상했으므로 절반을 겨우 넘긴 셈입니다. 2015년 처음으로 1GW 시대를 맞았지만, 발전 공기업들의 의무 구매량 축소와 천차만별인 지자체의 규제 등이 수요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태양광업계는 올해 신규 설치량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최대 1GW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규모 태양광발전 투자를 고려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시장에 끌어들일 뚜렷한 유인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희망적인 변화들도 있다는 것은 위안일 것입니다.

1. 사업자가 발전자회사와 계약을 할 때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20년 동안 받는 ‘장기 고정가격제도’가 실시됩니다. 활발한 투자를 가로막아온 가격 불안을 해소하고, 태양광모듈의 효율과 수명을 고려하여 12년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전체 계약용량의 50%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 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1.현물시장의 REC 판매가 현재의 ‘경매’방식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수량 및 가격에 대해제안하고 정정할 수 있는 ‘양방향’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물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재정적인 상당한 이익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동안 REC 판매에서 겪어온 답답함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1. 경기도는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합니다. 계통연계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설비를 갖춘 후 한전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특히 100kW 이하 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부담이 아주 큽니다. 경기도는 올해 설비용량 1kW당 8만원 이내로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할 예정입니다.

자료집 '우라늄 대신 햇빛을'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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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라늄 대신 햇빛을-본문.pdf

2::'우라늄 대신 햇빛을'(1~4장).hwp 2::'우라늄 대신 햇빛을'(5~7장).hwp

에너지 전환을 향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기저기 불씨가 피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시민들이 투자하고 사회와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소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에너지전환 운동에 작은 불쏘시개로라도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강윤재

자료집 '우라늄 대신 햇빛을' 발간에 부쳐

누구에게나 원하는 미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래를 위해 나름 투자에 적극 나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에너지전환>의 회원들은 내 집과 우리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정의롭게’ 생산해낼 수 있는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나눠가진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이 햇빛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해서 햇빛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꿈은 시민들은 물론 사회나 국가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시민 각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춰 햇빛발전소(더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시민들의 투자와 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선순환을 이룰 때 에너지 전환의 꿈은 좀 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도 선순환 속에서 빠른 속도로 햇빛발전소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한 채 아직도 원자력발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행정적 이유를 대면서 햇빛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설립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투자하려는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자체가 힘들어져 시민들의 투자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선순환은커녕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고, 반대로 원자력의 공포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민사회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싼값으로 전기를 펑펑 쓴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내는 요금은 적을지라도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두고 화장실 없는 고급 맨션이라고 합니다. 값싼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 같지만 방사능폐기물을 온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대비용은 전기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세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에너지전환>은 한국 최초의 햇빛시민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고, 현재 모두 햇빛발전소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용량이 50kW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직접 돈을 투자하여 건설한 100% 시민햇빛발전소입니다. 3기의 발전소는 발전차액제도(FIT) 하에서 건설한 것이고, 1기는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RPS) 하에서 건설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FIT 제도 하에서 햇빛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오다가 RPS로 바뀐 뒤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건설에 나섰습니다. 기술발달로 발전소 건설비용이 1/3 정도로 크게 떨어진 게 한몫했고, 가격변동이 불안했지만 에너지전환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에 회원들이 선뜻 참여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3기의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돌려받았던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FIT 제도 하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RPS 제도 하에 세운 햇빛발전소(회원 3호기)는 이전 발전소들과는 수익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른 수익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FIT 제도에서는 수익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 수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RPS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RPS가 지닌 이런 불확실성이 처음부터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에 가격이 급속히 떨어져서 당분간 수익을 자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또 다른 투자계획은 엄두를 내기도 힘듭니다. 이런 사정은 모든 햇빛발전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RPS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꺾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소규모로 짓는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 기업들이 대규모로 짓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떠올려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을 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햇빛발전소가 훨씬 많고, 실제로도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햇빛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만 쫓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기업들은 대형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산한 전기를 직접 쓰면 좋을 텐데,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가격이 싼 한전의 전기를 쓰고, 자신이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비싼 값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햇빛발전소 건설에 나설 때는 오직 다른 에너지원보다 수익이 보장될 때뿐입니다. 그러니 기업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합니다. 햇빛발전소 건설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독점체제를 무너뜨리고 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독일이 탈핵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햇빛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독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기저기 불씨가 피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시민들이 투자하고 사회와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소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에너지전환 운동에 작은 불쏘시개로라도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정월

대표 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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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08-10-15 13:32:55 / nove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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