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04-12-02 01:10:01 / novembre

이광재 의원은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라

이상봉 정책전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2004-11-27

의미심장한 박경리의 경고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은 “국민소득 3만불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다. 연예저널리즘 이상으로 그저 패거리나 짓고, 정치인 이상으로 추태를 보이고, 비판 같지도 않은 ‘주례사 비평’이 난무하는 한국 문학 풍토에서 과연 박경리 문학이 어느 정도인 지는 의문이다. 기자는 한국 문학 비평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한국 문학을 믿느니 차라리 김수환 추기경이나 개신교 목사, 불교 중 혹은 정치인을 믿고 말겠다.

박경리 선생의 생태 관련 수필집을 읽어보니 박 선생 역시 ‘거품’의 여지가 농후하다는 의심이 있어 기자는 곧 시간을 내서 직접 읽고 비평할 작정이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니 뭐니 하는 거품부터 냉혹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기본 사고이다. 지금 상태에서 철저하게 거품을 제거해야 김수환이나 김대중이나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을 것이다. 기자는 이 날 이 때까지 그들을 ‘성역과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별로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여, 앞으로 그들 뿐 아니라 남들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평가할 것이다. 오컴의 면도날은 중세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동안 무슨 평론가니 교수니 기자니 하는 사람들의 ‘안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멍멍이 판’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 동안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례사는 결혼식장에서나 할 일이지 냉정한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물론 기자의 평가와 안목에 대한 결론은 독자나 역사가 평가할 일이다.

김대중은 지나치게 심한 평가(대다수가 잘못된 오해나 죽이기 차원)를 받았지만, 아직도 평가의 요소는 남아 있다. 반면 김수환은 그 동안 지나치게 좋은 시절을 보냈다. 한겨레 손석춘이 가벼운 잽 한 번 보냈지만, 그리고 그 ‘불경’에 대해 마치 연예인 오빠 부대가 그러하듯이 조중동에서 광분(!)했지만, 그런 작태 자체가 김수환을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 김수환이 무슨 ‘위수김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조중동 눈에는 김수환과 한국카톨릭, 교황 체제의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제 김 추기경은 본격적으로 핵 펀치를 맞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는 견뎌내야 이 다음에 지옥 유황불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양궁이 국내 경쟁을 이겨냈을 때,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기자에 대해 어떤 종류의 비판이나 이의제기도 전적으로 환영한다. 기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그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와 생태문제, 국민 소득의 관계를 말한 박 선생의 말은 맞는 소리이다. 사실은 (3만불이 아니라) 2만불을 주장하는 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건 지금과 같은 주객관적 상황에서 ‘공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이다. 왜 그런지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2만불이 가능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소박한 꿈을 먹고 사는 독자들을 실망시킬 만큼 ‘간 큰 싸나이’는 아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기자가 그런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을 앞장서서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나마 꿈꾸고 살 때가 행복한 것 아닌가. 너무 냉정한 현실을 설파해도 짜증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뽕이나 대마초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전인권씨, 오해 말라.

모두가 경제 경제 하고 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멘탈리티가 틀린 것만은 아니다. 혹은 민주노동당식의 사고가 더 맞는 것일 수도 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제학’은 얼마든지 주고 받고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이 수많은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타협은 불가피하다. 조중동이나 기득권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 ‘혁명’으로 전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허하게 대해야 한다.

지금 지구 공동체는 총체적 위기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물론 과거 고어나 얼마 전 케리가 되었어도 아마도 이라크 침공을 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이라크 석유 문제나 중동 헤게모니 문제는 미국(만)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것이니...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 길만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까?

미국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부시나 미국은 지금 심각하게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모든 강대국은 최정점에 올라갔을 때 몰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시 재선 이후 파월 같은 ‘내부 비판자’를 몰아냈다는 것은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 '인의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국회의원 토론회나 부흥회에 가보면 여야 막론하고 자신들은 그저 허수아비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아부 꾼이나 좋아하는 노무현의 그릇을 우리 모두 한탄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노무현과 열우당의 몰락은 이런 인사 행태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부산상고 동창회 하는 것이 제 정신인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많은 참모 중에 누구 하나 목을 걸고 “각하,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몰락하는 것이다. 아니 노무현 지지자 중 절대다수가 노무현을 지지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그 놈의 동문회 동창회 문화 좀 없애달라는 뜻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렇게 등에 칼을 꽂아도 되느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 수양 부터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추태 중의 추태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한 것이다.

부시가 우리 한국에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것을 배우는가? 그러니 기자가 보기에 부시가 '노무현化'(노무현-lization)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내부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몰락한다. 부시도 곧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여간 이라크 파병의 최대 핵심은 무슨 테러니 핵무기가 아니다. 바로 석유이다. 그럼 부시의 목표는 해결되었는가?

미국의 전통은 늘 5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미리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부패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달러 시스템 속에서 금융과 석유메이저회사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낡은 패러다임이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에너지는 이제 고갈되는 시점에 있다. 그렇다고 원자력이 대안인가? 입이 아프고, 피곤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5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도대체 미국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기자는 요즘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솔직히 꼭 미국 때문만은 아니지만(독수공방의 외로움) 하여간 미국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해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이광재, 김태년, 서갑원, 한병도 의원들이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자료집을 낸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실속 없이 욕만 먹는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쯤 되면 싹수가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광재가 공부하는 의원이 된다면, 기자는 조선일보 방식대로 끝장을 보고 말겠다. 공부하는 국회의원,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기자는 월화수목금금금 일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나 윤송이 SKT 상무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 브레이크 폐인(?)들도 일하고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을 학수고대하고 취재할 것이다. 우리도 조선일보처럼 한 번 찍으면 악랄하고 악착같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보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광재 의원의 자료집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는 그 열정에 비해 진정한 ‘에너지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기껏해야 “국제 수준의 석유개발회사 육성” “동북아 석유시장 선점 방안”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 “에너지 행정체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선 이 대안 자체가 현실성이 그렇게 담보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당장 다가오는 10년 뒤 상황도 염두에 두지 못했다. 이광재 의원은 나이도 젊고 앞날이 창창한 정치인이니 적어도 10년 뒤 상황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안이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과 역사에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는 지난 여름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태백 정선 등지를 떠돌아 다녔다. 한마디로 황량했다. 그게 다 그 지역 선배 의원들이 미래를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광재 의원은 10년 뒤를 준비하는 혜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기 바란다. 기자가 반드시 그 노력을 적극 보도하겠다.

이 에너지 대안에 대해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호웅 열우당 의원)에서 지난 17일(화) 오후 3시에 <한국과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호웅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연구회는 16대 국회에서 창립되어 최우수 연구 단체로 뽑힐 만큼 아주 내실 있는 연구회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묵묵히 공부하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중국과 인도 23억 인구, 기타 아시아 극빈층 인구가 총 30억 가까이 된다. 이들이 소위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 덩달아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종이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급속하게 황폐화되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구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장난이 아니다.

소고기 1킬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 곡물 20킬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 산업, 핵 쓰레기는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니 이런 개발 위주의 국제 질서의 미래가 끔찍하지 않는가? 지금 언론개혁이니 신문법이니 하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개혁 방향은 '무가지 없애기'와 종이신문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정책은 앞으로 30년 뒤,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하는 '환경 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설사 여당안을 전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몇 년 뒤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날 심포지움에 특별히 독일 환경청 지속가능국 국장 하리 레만(Harry Lehmann)이 참석하여 아주 유익한 주제발표를 해 주었다. 레만 국장은 자신도 모르게 독일 ‘최고급 군사 기밀’을 한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레만 교수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기사를 보도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기자는 그냥 공개하기로 한다. 레만 국장에게 미안하다.

레만은 왜 독일이 겁 없이 미국에게 개기는 지, 그 극비사항을 밝혀 주었다. 독일은 미국이 목매달고 있는 이라크 석유를 “돌 같이” 보고 있었다. 독일은 2050년에 석유 없어도 에너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만큼 대안 에너지 수급 체계를 차곡 차곡 준비하고 있었다. 참 대단한 민족이다. 사정이 이러니 기자가 미국의 미래에 대해 밤잠 못자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큰일이다. 기자의 꿈은 pax koreana 이지만 벌써부터 미국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참 난감할 뿐이다.

레만 국장은 “독일에서 에너지 위기의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효율에 대해 18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그 결과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동시에 고려할 때 유일한 대안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금 2050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긴 우리도 20년 집권할 큰 꿈을 꾸고 있으니까. 모르겠다. 누구에게는 그게 더 돈이 되는 계획일 수도 있을 것이니...

기자의 의문은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레만 국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풍력, 지열, 태양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만, 어느 순간 이산화탄소 비용과 화석연료, 원자력 에너지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재생가능에너지가 어느 순간부터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기술발전으로 그 순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2050년까지는 공급과 수급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 레만 교수의 테제는 좀 더 전문가들의 과학적-경제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과연 재생가능에너지와 현재의 화석연료에너지의 비용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있을 것인가?

둘째, 과연 비용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가 더 효율적인가?

셋째, 재생가능에너지의 초기비용이 어느 시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넷째, 다가오는 기후 변화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독일이 미국한테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

독일은 역시 치밀한 나라였다. 레만 국장은 “독일은 이미 20년 전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더욱 더 촉진시키기 위해 90년 제정된 <전력구매법>을 강화했다. 이 법에 의해 풍력, 수력 등등이 하나의 전산망에 통합되었다.(물론 수력은 재생가능에너지 차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것을 지역 정부에서 구입한다. 이 지역 정부나 분야 소비자가 그 전력을 구입한다. 그래서 아직 값 비싼 재생가능에너지를 소비자가 함께 부담한다”고 독특한 전략을 말해 주었다.

국익보다는 정략적 사고를 일삼는 일부 정당,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창해 온 정당만 보았던 기자에게 참 부러운 독일 정치의 모습이었다. 이 재생가능에너지 법안에 대해 독일의 모든 정당이 이미 20년 전부터 전원 동의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정략적으로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열린우리당이나 사사건건 당리당략적으로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이나 제발 반성 좀 하라. 우리는 미국처럼 남의 석유를 강탈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독일처럼 미래의 재생가능에너지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우리 세대는 그럭 저럭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자손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정 안되면 기차 길 옆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는데, 그 조차 모두가 거부하고 있잖은가? 게다가 '애필'이는 또 무엇인가? 시골틱하기는.... 도대체 국어 감각이 없다.

이런 재생가능에너지 선점 효과는 엄청나다. 레만 국장은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의 5%가 풍력에너지이다. 이 정도 점유율만으로도 엄청난 신산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 독일 전역에서 적어도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앞으로 풍력 뿐 아니라 지열에너지, 태양열까지 개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채워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제 내년 2월부터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다. 이산화탄소 및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한다. 당장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에 지장이 올 것이고,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고유가 시대에서 화석연료 수급 계획이다. 더 이상 원자력이 살 길이라느니 하는 헛소리는 꺼내지도 말자. 미국이나 독일 같이 똑똑한 나라가 원자력이 실속 있으면 왜 굳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재생가능에너지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겠는가.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한심하다. 2012년 이후의 장기적 비전이 없고, 시나리오도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자체가 독일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무 중앙집중적이다. 기후는 변하고 있고, 기존 화석에너지는 고갈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게다가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독일의 기술을 합작투자 형식으로 도입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독자 기술 개발하겠다고 해서 막대한 돈만 투입하지만 실속이 전혀 없다”고 정부 정책에 강한 비판을 늘어놓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2년까지 겨우 1조 4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니 기획예산처에서 설사 이 돈을 따 낸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힘들다. 정부 돈이 투입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독일처럼 직접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세금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레만 국장과 이필렬 대표의 발제에 대해 허은녕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와 송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종연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 손창식 대체에너지보급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었다.

2050년,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여간 국회에서 만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산적인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요즘 경제 경제 하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하고 근원적인 주제는 에너지와 농업 문제이다. 막말로 경제는 굴러가면 굴러간다. 그러나 에너지와 농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화두 중의 화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문제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농업 문제도 단지 개방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미 2050년 뒤를 바라보고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노동자도 지금 한가하게 시위할 때가 아니다. 대기업도 느긋하게 지금의 경제-국가 몰락을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망하면 모두가 망하는 것이다. 제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관념을 갖고 살자.

앞으로 10년 뒤, 아니 30년 뒤 세계와 대한민국을 내다보면 그저 등에 소름이 돋을 뿐이다. 제발 그만 싸우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드 맵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 독일은 이미 20년 전에 2050년 상황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 뿐 아니라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정치인이 무능하면 소위 ‘비판신문’이 실현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소위 비판신문을 읽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저 하나마나한 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그런 희미한 글은 젖비린내 나는 대학생도 쓸 수 있다. 제발 노력 좀 해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광재 의원은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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