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지속가능한 사회와 에너지 대안 -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이필렬 지음 창비 1999년 10월 1일 발행 |
20세기의 세계
20세기의 중요한 경향을 나는 크게 네가지로 설명하고 싶다. 첫째는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했다는 점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자본주의는 이타심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자 했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 커다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현실 사회주의는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초라하게 변해버렸다. 비판자들은 현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아니라 단지 자본주의의 일그러진 거울상이라고 외치고 있다. 시장의 힘은 전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물은 가격이 매겨지고 가격에 따라 거래된다.
둘째로 20세기에는 산업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공업 이전의 사회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와 지역들이 공업화의 물결속에 휩쓸려 들어갔다. 수공업적 생산은 공장제 생산에 자리를 물려주었다. 과학기술은 어떤 이념보다, 어떤 종교보다 강한 힘을 떨치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비판하는 생태주의자들은 ‘중세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복고주의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에너지 대안
셋째로 나는 20세기에 국가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국민국가는 물리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민족주의 이념을 확산시켜 나갔다. 국민국가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험은 어디에나 상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원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세계를 식민지의 전장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민중들은 이 전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세기를 돌아보면 진보와 퇴행의 양면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1인당 소득은 높아졌다. 소비의 양도 크게 늘어 많은 선진국 국민들이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인구는 60억을 넘어섰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대량소비로 인한 자원고갈과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평균수명이 1960년에는 52.4세였지만 1995년에는 73.5세로 21.1년이 길어졌다. 상수도 보급률은 1955년에는 16.1%에 불과했지만, 1996년에는 83.6%로 크게 높아졌다. 1948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294대였으나 1997년에는 1,041만 3천대로 천만대를 넘어섰다. 차가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늘어나서 1951년에는 938명이 사망했는데 1997년에는 11,603명이 사망해서 12배로 증가했다.(통계청, 1998,〈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산에 나무는 크게 늘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제비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물종의 수가 줄어들었다. 상수도 보급은 늘었으나 강과 바다의 수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20세기의 사회체계 즉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체계가 어우러져 공급중심의 체계, 생산중심의 체계, 시장중심의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질적 풍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험은 상존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생태계의 균형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생태주의자들은 과학기술 중심주의에서 찾는다. 과학기술 낙관론은 생태계의 파괴조차도 과학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원자력은 ‘과학기술의 꽃’임에 틀림없다. 20세기의 사회체계에서 원자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원자력은 주지하듯이 제국주의 전쟁의 부산물이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전쟁의 부산물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과 원자폭탄의 제조원료를 생산한다는 두가지 목적이 절묘하게 결합된 사회적 현상이다.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적 생산은 전력의 지속적인 생산을 요구했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핵무기 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핵무기 생산과 원자력발전은 거대기술의 통제를 보장하는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보면 원자력은 20세기의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체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구상의 환경주의자와 생태주의자들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해왔다. 원자력은 20세기 지배체계의 꽃이다.
원자력 ― 반생명적 기술의 전형
원자력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다. 우리가 켜고 있는 전등 가운데 2개 내지 3개 가운데 하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덕분에 불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핵론자들을 철모르는 과격분자라고 비난한다.
이 ‘철모르는 과격분자’ 가운데 한사람이 바로 이필렬 교수이다. 이필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반대하는 매우 드문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원자력 제국》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원자력의 사회체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에도 원자력과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환경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왔다. 걷기를 좋아하고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생태주의자 이필렬 교수가 그 동안 써온 원자력발전에 대한 글들과 새로운 에너지 대안에 대한 옛글과 새글을 묶어 세상에 내놓은 책이《에너지 대안을 찾아서》이다. 20세기가 저물고 2000년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그의 책을 얘기하는 것은 그의 책이 20세기 거대기술의 화신, 원자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원자력을 ‘현대 기술문명의 중추’가 아니라 ‘반생명적 기술의 전형’이라고 본다. 즉 그는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 다른 많은 기술적 산물과 달리 그 위험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험하고 낡은 에너지”인 원자력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즉 태양열, 태양광, 풍력과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이필렬 교수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지금과 같이 에너지를 계속 많이 쓰는 체제를 지속하는 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에탄올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공급한 브라질의 사례가 이것을 보여준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을 추진한 결과, 농토를 빼앗긴 소농과 소작농이 도시빈민층으로 편입되고, 숲이 파괴되었으며, 에탄올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찌꺼기가 하천을 오염시켰다. 태양광 자동차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그는 본다. 해마다 수천만대씩 생산될 자동차에 부착하기 위해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엄청난 환경오염이 유발될 것이다. 또한 해가 비치지 않을 때나 먼 거리를 움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없어서 결국 자동차 수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필렬 교수는 예상한다.
이 점이 이필렬 교수와 기술론적 해결을 지향하는 근대화론자들을 가르는 지점이다. 황태연 교수가 과학기술에 대한 행복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내포적 산업화론’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필렬 교수는 과학기술 낙관론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원자력을 화두로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에너지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인 전략들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전력사업 독점구조’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향에 대해 꼼꼼히 따져본다. 무엇보다 나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주장이다. 독일의 생태적 세제개혁의 동향, 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의 득과 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나무가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이 때문에 도시 주변의 산들은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먼 곳에서 나무를 실어 날라야 했다. 화석연료의 보급으로 나무는 다시 살릴 수 있었지만 도시의 공기는 탁해지고, 급기야 지구의 기후체계의 변화를 낳게 되었다.
얼마 전 1999년 10월, 독일 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 회의가 열렸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교토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여러 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이지만 예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교토회의에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990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의 평균 5.2%를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반론이 제기되지만, 이렇게 전지구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먼 나라,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와서 경제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산업계의 시나리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넘어선다. 또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력 생산의 약 40%는 원자력발전소가 맡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지속가능한 사회의 길과는 매우 다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너지는 우리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화석 에너지의 남용은 기후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에너지 대안을 찾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나 또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야 할지 모른다.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소비를 보장하면서 지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교통량이 계속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도로를 끊임없이 건설하기 위해 산을 파헤치고 농지를 잠식하는 것보다는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정책이다.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송전탑을 산을 가로질러 세우는 것보다는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뿐만 아니라 이필렬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풍력, 태양열, 태양광 등 대안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안 에너지의 생산, 배급, 소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에너지의 수입을 줄여 경제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기술을 축적할 수도 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하여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세기가 20세기와 같이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적 파괴의 세기로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형평성과 생태적 균형이 꽃피는 새로운 세기가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임마누엘 월러스틴은《유토피스틱스》에서 앞으로 50년 동안 근대세계체제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리는 긴 시간 개념을 갖고 자본주의, 산업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작동원리를 보면서 이들을 변형시키는 현실적인 힘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기심을 넘어 사회적 연대가 중심이 되는 사회, 환경파괴적 대규모 공업생산을 넘어 자연친화적 생산을 추구하는 사회, 시민사회가 활발히 움직이며 국가를 견제하고 그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제국주의적 확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대안을 찾는 길은 바로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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