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태양발전소
주머니에 쌈짓돈 100만원이 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율도 그리 높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곳에 투자하자니 액수도 적을 뿐더러 마땅한 투자 대상도 없다. 만약 아주 만약, 환경운동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난 6월 4일.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에 있는 출판사 (주)창비에서는 제3호 시민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에너지대안센터에서 진행중인 시민태양광 발전소 만들기 사업의 세 번째 작품이자, 일반 기업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3호 시민태양광 발전소는 출판사 옥상에 3.84kW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약 3천만원의 건설비는 일체 정부의 지원 없이, 출판사와 편집위원, 직원 등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작년 5월 14일 에너지대안센터는 서울 부암동 사무실 마당에 국내 최초 시민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데 이어, 작년 5월 22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에 두 번째 발전소를 만들었다. (주)창비에 설치한 발전소를 포함해 이 세 개의 발전소는 모두 전력 판매용으로 건설되었다. 2002년 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은 정부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사게끔 되어 있다. 태양광의 경우 kWh당 716.4원, 풍력발전은 kWh당 107.66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통해 구입하는 전기가 kWh당 70원～100원꼴인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비싼 값으로 사주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하나는 값싼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이 환경적인 부담이 큰 데 반해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비싼 값으로 구입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소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가격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시민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량 정부에 판매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민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우선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력만 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력의 일부만 판매할 경우 발전소 건설비를 회수할 수 없다(아래 표 참고). 시민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부 다 한전에 판매하고, 가정이나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기는 지금처럼 한전에서 사서 쓰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생태적으로 돈 버는 것이 가능하다.
- 시민태양발전소 수익 계산의 예
- 1kW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설치비용 대략 800만원
- 1년 평균수입 : 1년 전력 생산량 1,080kWh × 716.4원 ≒ 770,000원
- 설치비 회수기간 : 설치비 800만원 / 1년 수익 77만원 ≒ 최대 11년
※ 정부에서 15년간 의무 구매하므로, 최소 4년 3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이미 독일의 경우 1993년에 재생가능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이 만들어졌고, 시행중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법이 2001년부터 가동중이다. 독일은 이 EEG 덕에 10만 가구 이상의 집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갖춰져 있다. 새로 짓는 대부분의 집 지붕에는 아예 설계 과정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반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에도 태양전지를 설치해 깨끗한 태양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량 전력회사에 판매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kWh당 57유로센트에 판매하고, 집에서 필요한 전기는 대략 kWh당 10유로센트에 사서 쓴다. 팔고 산다는 것은 계량기를 통해 수치를 적산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 결국 그 가정에서는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지는 깨끗한 태양전기를 기존의 전력요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차액(57센트-10센트=47센트)까지 지원받고 있으니, 환경도 살리고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에너지대안센터가 5월에 독일의 뷔어슈타트(Bürstadt)를 방문했을때, 타우버졸라(Tauber Solar)라는 시민발전소 기업에서는 우리가 세운 발전소의 약 1천8백 배에 해당하는 5,0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물류창고 지붕에 만들고 있었다. 시민들이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의 전력 자립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시설 또한 10만 가구 이상 설치되어 가동중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독일이나 한국처럼 고정 가격에 값비싸게 태양광 전기를 사주는 의무구매 방식이 아닌 RPS 방식으로 전력 매입 정책을 바꾸었다(박스 기사 참조). RPS 시행 이후 전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가격이 떨어졌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 지자체와 일반 시민, 기업들은 제 값에 전력을 팔지 못해 추가 건설을 보류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은 현재 태양광 발전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이고, 일본 기업 샤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태양전지를 생산해내는 기업으로 꼽힌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국내의 시민발전소는 에너지대안센터가 건설한 3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2년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매입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을 뿐, 그 법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법에 기초해 전력을 판매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에너지대안센터의 계속된 지적과 요구로 올 7월 1일부터는 전력을 쉽게 한전에 판매하게끔 법이 바뀌었으나, 이 또한 한전 쪽에서 전력매입에 관한 기준안을 정하지 못해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전력 매입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발전소 출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방치된 지붕을 찾아 시민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고, 더 많은 출자를 통해 1～2MW에 해당하는 대형 풍력발전기도 세울 것이다. 시민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은 출자자에게 환원하는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 저축하듯 시민발전소에 출자할 수 있는 생태적인 경제 모델도 제시할 것이다.
시민발전소는 에너지 소비자로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전력 생산자로 업그레이드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이며, 위기의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다. 게다가 일정 정도의 수익까지 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자. 당신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 RPS (발전의무할당제)
현재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매입법은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고정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태양광 전력의 경우 716.4원/kWh). 그러나 RPS 제도에서는 전력 매입을 정부가 아닌 발전회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등)에서 하는 것이다. 가격 책정을 발전회사에서 하게 되므로, 매입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전력을 매입하는 대신 발전회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을 할당해준다.
RPS는 발전회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매입 가격에 변동이 생겨,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발전소 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
현재 RPS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004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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