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발전, 이대로는 곤란
대규모 태양광발전, 이대로는 곤란
“땅에 세우지 말고 지붕 위로 올리자”
=>‘습지·갯벌 ’ 등 생태계 훼손… 보조금 차등해 지붕위 유도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자칫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는 8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모두 땅을 뒤덮는 방식”이라며 “태양 에너지 이용은 세상을 생태적으로 바꾸자는 운동인데, 지붕이 아니라 땅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도입을 선도해 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NGO다.
이 대표는 “전국의 토지를 팔면 미국 땅을 모두 살 수 있을만큼 토지 가격이 비싼 나라에서 넓은 땅을 태양광 발전기로 뒤덮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며 “부지 면적으로만 따지면 태양에너지가 원자력보다 훨씬 반환경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1000메가와트급 원전에 필요한 토지는 수십만평이면 되지만 태양광발전소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약 5000만평 가까운 땅이 필요하므로 태양광이 훨씬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논밭 없애고 갯벌 파괴한다면” =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논밭을 없애고, 산의 나무를 잘라내고, 갯벌과 습지를 파괴한다면?
김경원 환경연합 습지·해양 보전팀장은 “순천만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 폐염전 부지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월동하는 곳”이라며 “염전 부지는 습지생태계에 있어서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완충지역”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도 “태양광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구분해야 한다”며 “판교 신도시 같은 곳에 태양광 발전을 적용한다면 굳이 맨땅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은 분산 전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붕 이외에 폐광부지, 쓰레기매립지, 하수처리장, 채석광산, 폐염전 등 활용가능한 곳이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 = 그러나 태양광 업체 관계자들은 ‘지붕’ 문제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야가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므로 임야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어 지붕에 올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소와 변전소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이후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건물주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필렬 대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또다른 개발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지붕과 맨땅의 태양광 발전에 보조금을 차등해서 주는 방식으로 지붕 위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04년 2.2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1년까지 태양광 발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접목,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사무용 건물인 여민3관에 15k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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