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민주주의
어떠한 형태의 힘이든 집중된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 풀뿌리들이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면, 엄청난 힘이 집중되어 있는 원자력·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산업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막연한 존재이다. 매일 수없이 스위치를 끄고 켜고, 자동차·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간단히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라고 하면 흔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길거리 주유소 기름값 표지판 정도로만 다가온다. 이는 멀리 중동에서 석유가 공급되고, 우라늄이 전기로 바뀌는 복잡한 과정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유로 이라크전이 일어나거나 핵폐기장 문제로 부안에서 항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조금의 분노와 함께 그러나 변함없이 고지서 요금이나 내면서 에너지 소비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10년간 100%가 늘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지금처럼 계속할 수 없다. 석유 생산이 곧 한계에 도달하고 해마다 그 생산량이 2~3% 줄어드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석유생산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점을 석유정점(Peak Oil)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는 간단하다. 석유는 보통 물이 통하지 않는 지층 사이에 갇힌 지층의 입자 사이에 스며들어 있다. 석유가 발견되면 그 주변으로 유정을 늘여가며 생산량을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 속의 압력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석유는 드럼통에 있는 담긴 석유처럼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특성상 생산은 점점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석유정점에 관해 가장 권위 있는 석유가스정점연구회(ASPO)는 전세계 석유생산이 200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65개의 산유국 중 54개는 정점을 지나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력이 있는 곳은 대부분 중동 지역에 몰려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중동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17세기 석탄의 이용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100년 뒤 석유시대가 열렸다. 석유로 인해 끊임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이에 대한 ‘믿음’으로 은행이 보유한 예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또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금융혁명’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석유 정점을 지나면, 단순히 석유의 수요와 공급이 엇갈려 유가가 치솟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산업사회의 금융 시스템이 뿌리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수송연료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자원이 고갈되면 물류가 불가능해질 테니 지금의 세계화 경제는 불가능해지고, 부시는 폭격기나 항공모함으로 더 이상 협박하지도 못할 테니 전세계 풀뿌리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나 석유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자동차·핸드폰을 팔아 농약범벅의 밀가루조차 사먹는 것이 불가능해질 테니, 무엇보다도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요즈음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이 유행이지만, 불과 30년 전 우리의 땅은 석유에서 나오는 농약과 비료 없이도 우리를 먹여 살렸다. 어머니·아버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농적인 삶의 지혜를 되살리고, 가능한 한 빨리 농업을 퇴출하려는 우리 농정의 방향을 돌려 다시 모든 것은 석유가 아닌 땅으로부터 오는 시대를 준비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갈 수 밖에 없다. 사회 일각에서는 ‘수소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수소 운운하는 것은 수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한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혹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원자력은 현재 세계 1차에너지의 5%정도 차지하는데, 우라늄 매장량은 이정도 수준에서 40년 정도 밖에 못쓴다.
햇빛, 바람, 물과 바이오메스에서 오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집집마다 지붕에는 태양광·태양열 설비가 올려지고, 마을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며 에너지가 그 지역에서 자급이 되는 곳에서는 정당하게 이라크전쟁에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날이 맑거나 흐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잦아드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게 될 테니, 고지서 요금이나 납부하는 단순한 ‘소비자’의 무력함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한전에서 15년간 비싼 가격에 사주는 법이 있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이미 낼 수 있다. 석유정점의 혼란이 오기 전에 서둘러 자기 집 지붕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편 교통이 가장 발달한 서울에서 사람들이 작은 도시 사람들보다 더 먼 거리를 더 많이 움직이며 더 많은 시간을 매연 속의 길거리에 허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모순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커지면, 먼저 권력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고, 사회는 그들에게 맞추어 재편성되며, 그에 따라 가난한 이들도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도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원자력과 화석 연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다행히 원자력과 화석 연료는 넉넉한 양이 남아 있지 않다. 인간의 반성이 아닌 자연의 한계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사회적·생태적 약자들은 심각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이 글은 민가협 소식지 "민주가족" 65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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