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과 석유정점
식량과 에너지는 생존의 기본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하여 한국을 방문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갈퉁은 모두가 IMF가 시키는 대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그 시기에 김대중 당선자 진영에게 농업 재육성과 대체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만이 한국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돌아갔다. “식량과 에너지는 생존의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만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든 생존할 수 있고 어떤 위기도 이겨 낼 수 있지요.”(요한 갈퉁 인터뷰, 말 1998년 2월호)
그 후 우리는 IMF가 가진 단 하나의 처방인 구조조정의 지시를 따랐고, 우리의 경제는 IMF를 ‘극복’했다. 갈퉁이 정확하게 예견한 대로 그 극복은 소수 가진 자들의 경제력 향상이 나머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박탈감을 압도하여 나타나는 경제 지표상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간 매출 3조 달러가 넘는 최대의 산업이며, 농업은 그 뒤에 한참 떨어져 연간 매출 1조7천억 달러의 두 번째로 큰 산업이다(물론 이는 세계 경제가 산업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이 농업에 우선하고 있다). 곧 정부의 새로운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명목상이나마 유지되어온 경자유전 원칙이 폐기되어 농업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에너지 상황은 어떠할까.
시민태양발전소 전기 판매 시작과 시민기업 "시민발전"의 설립
지난 2005년 4월부터 에너지대안센터가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만든 시민태양발전소가 전기판매에 들어갔다. 이는 지금의 원자력·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적 에너지시스템을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분산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 발을 뗀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2002년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15년간 높은 가격으로 사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발전소를 만들어졌지만, 관련 법규와 제도의 장벽으로 2년간의 노력 끝에 전기판매가 성사된 것이다.
지난 6월 10일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에너지대안센터가 주도하여 시민기업 ‘시민발전’을 설립하였다. 시민발전은 시민기업이라는 정체성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며, 더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반에 대해 사업을 벌여갈 계획이다.
시민발전소의 전기판매 성사 이후 태양광 발전이 수지가 맞게 되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대안센터의 바램과 달리 집집마다 지붕 위에 설치되는 작은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확산되지 않고 우려스럽게도 대규모로 땅을 덮는 계획들이 여기저기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만 언론을 통해 계획이 보도된 태양광 발전 규모만 100MW가 넘는다. 초기 계획단계이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주로 폐염전, 산지, 농지 등 유휴지 수만 평을 태양전지로 뒤덮는 계획인데, 태양광 설비가 한번 설치되면 20년 이상 땅을 덮게 되므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값싼 중국 소금의 수입으로 십수년간 방치된 폐염전의 경우 지금은 습지생태계에 있어서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지목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폐염전이 투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가능한한 비어있는 지붕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차액지원을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 맨 땅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또 기존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복잡한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
임박한 석유 정점에 따른 석유 생산의 한계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할 때 이제 우리는 석유 생산의 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주목 받고 있는 석유 정점(Peak Oil)이 매우 임박해 있다. 석유 정점이란 세계 석유 생산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석유 생산이 이 정점을 넘어서는 순간 해마다 2~3% 석유 생산이 줄어드는 만성적 석유 공급 부족 시대가 열리게 된다. 석유정점에 관해 가장 권위가 있는 석유가스정점연구회(ASPO, http://www.peakoil.net)는 현재 석유정점을 2007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유정점의 논리는 단순하다. 석유는 보통 물이 통하지 않는 지층 사이에 갇혀 있는 지층에 스며들어 있는데, 처음 유전을 발견하여 유정을 뚫으면 높은 자연 압력으로 석유가 솟구쳐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층의 압력이 낮아져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유정을 늘려가며 생산량을 늘려가지만 어느 정점에 도달하고 나면 물리적인 한계로 생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땅 속의 석유는 기름통에 담긴 석유처럼 원하는 양을 떨어질 때까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세계 석유 수요와 산업 경제와 석유 소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석유를 얼마 동안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석유 생산이 언제 정점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65개의 산유국 중 54개가 석유정점을 지나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아직 생산의 여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중동 지역에 몰려있다. 지난 역사는 앞으로 중동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을 예고한다.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의존도만큼 우리 경제는 저 멀리 불안한 중동의 정세에 내맡겨져 있다.
수소는 어리석은 낭비를 초래할 것
일부 환경론자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무공해·무한 에너지원 수소’를 칭송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수소 경제’가 얼마가지 않아 간단히 실현될 것만 같다. 그러나 수소를 조금만 살펴보면 수소가 만병통치약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상반기 안에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수소 중심의 정책을 내어놓으려 하는데, 이는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어리석은 시도이다. ‘전문가’들이 수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기 수준이거나 혹은 원자력·화석에너지에 중독된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수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소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수소는 우주 구성 물질의 75%이긴 하지만, 인간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각에서는 무게로 따졌을 때 단지 1.4%만 차지할 뿐이다. 둘째, 수소는 그 자체가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운반체에 불과하다. 수소는 석유처럼 바로 에너지로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에너지를 들여 수소를 만들어야 한다. 상식적인 열역학 법칙에 의해 이 과정에서 수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수소는 ‘무공해’가 아니다. 수소는 현재 대부분 천연가스, 석유, 석탄에서 증기개질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탄소 성분은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에 방출된다. 일부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는 데, 비용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무공해라 할 수 없다. 수소가 무공해이려면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아직 재생가능에너지는 충분하지 못하다. 넷째,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천연가스를 수소로 변환하는 효율이 60~70%정도이고, 수소에서 에너지를 얻는 연료전지의 효율이 40~50%정도이므로 합하여 24~35% 효율이 되므로 내연기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연료전지의 수명이 3~5년밖에 안되고, 수소가 생산되어 운송·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거대한 수소 인프라 구축비용이 빠져있는 계산이다.
결국 이러한 수소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 확대와 이어져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신재생에너지과가 원전사업기획단 아래에 속해있다는 것은 이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핵분열로 얻은 열로 바로 수소를 만드는 열분해 과정을 통해 수소를 대량생산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원자력은 지금 세계 1차에너지 6%정도 차지하고 수준인데, 이정도 소비와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이 4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2030년에나 개발될 ‘차세대’ 원자로 또한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실험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석유가 남아 있을 때 원자력을 빨리 포기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지혜를 모으지 않고, 차세대 원자로 운운하며 원자력을 더욱 확대한다면, 우리의 후세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감당하느라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수소에 관한 투자를 하더라도 아직은 기초적인 연구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 불확실한 기술을 큰 규모로 시연을 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다.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석유정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해야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끝없는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 아래 가능한 산업사회의 경제는 뿌리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첨단과학기술을 낳은 서구근대과학은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변환·이용하는 것이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석유는 인간이 ‘발견’한 것이지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석유정점 이후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석유가 생산이 되는데, 소중한 석유자원을 자동차 연료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확립하는 데에 써야할 것이다.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온갖 불평등과 불합리, 환경파괴가 뒤따랐다(이반 일리치, 「에너지와 공평(Energy and Equity)」, 1973). 그래서 석유정점은 궁극적으로 풀뿌리에게 희망적이다. 석유자원의 고갈과 함께 권력자들의 힘도 차차 약해지고, 풀뿌리의 삶은 보다 자치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사회의 ‘풀뿌리’ 분위기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새로운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전체주의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에너지 과소비와 경제 성장에 대한 심각한 중독, 날로 더해가는 빈곤의 확대와 빈부 격차, 그리고 최근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과 독도문제에 대한 비이성적인 민족주의적 반응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심성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비폭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직하게 에너지를 스스로 길러내는 "에너지 농사꾼"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는 자연과 자연에 천착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약탈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수급해왔다. 육중한 중장비를 가지고 석유, 가스나 석탄, 우라늄이 있는 곳을 게걸스럽게 찾아내어 어디든 구멍을 뚫고 땅을 파헤쳐 전리품을 획득해오는 폭력적인 방식이었다. 이제 우리는 불안한 ‘에너지 사냥꾼’들의 전리품 ‘소비자’에서 해, 바람, 물과 땅,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정직하게 에너지를 스스로 길러내는 ‘에너지 농사꾼’으로 진보해야한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옹호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가치들은 본질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농경문화라는 근본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평등한 관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욕구, 노동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의식, 개인적 자율성, 자치와 자립, 비폭력주의, 협동과 연대, 상호부조와 보살핌 등등, 아무리 인간정신이 경멸을 당하는 짐승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끝내 옹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윤리적 덕목들은, 따지고 보면,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 형성되고 확립되어온 마을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트고 강화되어온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철, 「땅의 옹호」, 녹색평론 제 66호)
에너지를 농적인 방법으로 자급하여 간다면, 다가오는 위기를 이웃들과 환대 속에서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더 깊이 있고 풍성한 문화를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의 실현은 지난 산업화과정에서 버려진 농업의 가치를 깨닫고 되살리는 것과 긴밀하여 이어져 있다.
- 이 글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http://agri-korea.org/)의 계간지, "농민과 사회" 2005년 여름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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