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08-01-24 10:13:56 / twk

시민발전소 | 자주 문의하는 내용 | 제도적 문제점 및 제안

시민발전소 - 자주 문의하는 내용

시민발전소에 대한 소개  

시민발전소는 시민들이 직접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발전소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원자력 에너지와 달리 정부나 기업이 독점해서 관리해줄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골고루 비치는 햇빛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다가오는 화석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원자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2002년 5월 제정되어 시행중인, 산업자원부 고시(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높은 가격으로 15년 동안 판매하여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시민들도 부담없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만들수 있을 뿐만아니라,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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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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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전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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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게 수익 분배

제도와 관련한 질문  

기준가격에 의무매입해 주는 것은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중 2002년 3월 25일 신설된 제11조의 6 '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12월 31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2년 5월 29일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현재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발전원별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02년 9월 26일 고시로 전환되었고, 2003년 10월 9일 개정, 2006년 10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어떤 가격에 판매할 수 있나요?  

현 제도 아래에서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폐기물소각,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얼마동안 전력을 사주나요?  

전력판매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5년동안 사줍니다.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6. 기준가격의 적용기간 등) 한다고 나와 있었으나, 에너지전환을 비롯한 여러 발전사업자들의 제안으로 2003년 10월 9일 개정된 지침에서는 '태양광, 풍력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제6조 1항),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10.10일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6.10.11일 연장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제6조 2항)라고 변경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전력거래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만들어진 전력을 팔지않고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33조 '(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에 나와있는 전력거래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전력거래가격은 52.97원 입니다.

기준가격이 변동될 염려는 없나요?  

전력 판매 시작할 때 처음 적용받은 가격은 15년 동안 보장받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7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에 따르면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한전 배전계통에 공급하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지침이 효력을 발휘할 때 상업운전개시를 시작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다른 정부의 설치비 지원은 없나요?  

현재 정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설치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 중앙정부의 지역에너지 사업,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원사업은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크기가 수시로 바뀝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별표 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및 적용기준'의 주 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함'에 따라 정부의 무상지원금이 30% 미만이어야 높은 가격으로 15년 동안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발전소를 만들 수 있나요?  

발전사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발전소 건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관련 행정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에서 운영중인 시민발전소 1호, 시민발전소 2호도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발전소를 만들 수 있나요?  

전기를 생산해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래는 에너지전환에서 지금까지 시민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그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참고하세요.

융자 지원제도가 있나요?  

재생가능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 설치시 시설자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장기저리융자를 해 드립니다. (※이자율은 분기별 국고채변동금리를 적용하며 2006년 1/4분기 현재 3.75%임)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질문  

태양광발전소는 어떤 설비로 구성이 되나요?  

태양광발전소는 햇빛을 직류전기로 바꿔주는 태양전지와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해 주는 인버터로 구성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태양전지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자보증기간은 2년, 품질보증은 '20년 동안 효율 20% 감소'를 보장합니다. 파손이 없다면 30~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의 경우도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지만, 최근 기술개발로 15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제품의 수명, 하자보증과 관련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업체와의 정확한 계약을 통해 보증받아야 합니다.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태양전지와 인버터 모두 15년 이상 보수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부품 교체와 같은 관리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시설의 꾸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겠지요. 또, 정해진 기간에 한번씩 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전력판매대금의 3~5%를 관리비용으로 책정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kW 발전소의 경우 연간 250만원 가량의 전력판매수입이 발생하므로, 75,000원~125,000원 정도를 관리비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발전소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시공/관리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전환에서는 설치 비용을 kW당 600-700만원 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 위치와 설비 수급 상황에 따라 비용은 변합니다.

수익률 계산의 예 (용량 : 3kW, 설치비용 : 2,400만원, 연간효율감소 : 0.25%(독일자료), 연간 관리비 10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계산임.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각 개별 발전소마다 설치비용도 다르고, 지형에 따른 발전량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 발전소에 맞는 구체적인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 연간전력생산량 전력판매대금 연간 관리비용 세금 실 수익
1년 3,591 kWh 2,572,592 100,000 143,978 2,328,615
2년 3,582 kWh 2,566,144 100,000 142,914 2,323,231
3년 3,573 kWh 2,559,697 100,000 141,850 2,317,847
4년 3,564 kWh 2,553,249 100,000 140,786 2,312,463
5년 3,555 kWh 2,546,802 100,000 139,722 2,307,080
6년 3,546 kWh 2,540,354 100,000 138,658 2,301,696
7년 3,537 kWh 2,533,906 100,000 137,595 2,296,312
8년 3,528 kWh 2,527,459 100,000 136,531 2,290,928
9년 3,519 kWh 2,521,011 100,000 135,467 2,285,545
10년 3,510 kWh 2,514,564 100,000 134,403 2,280,161
11년 3,501 kWh 2,508,116 100,000 133,339 2,274,777
12년 3,492 kWh 2,501,668 100,000 132,275 2,269,393
13년 3,483 kWh 2,495,221 100,000 131,211 2,264,010
14년 3,474 kWh 2,488,773 100,000 130,148 2,258,626
15년 3,465 kWh 2,482,326 100,000 129,084 2,253,242
수익률 4.89%

관련 법률 정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됨.

처음 작성: 2005-08-04 17:24:42 / y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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