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격리된 방폐장 설치를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코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4개 지역에서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부지로 정하겠다고 한다.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3000억 플러스 알파라는 상금도 내걸었다. 지역에는 꽤 큰 돈인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의 눈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점이나 방폐장이 들어왔을 때 발생할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직 상금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런 탓인지 찬성을 독려하는 지방정부의 과열행동이 말썽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보다는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 15년도 넘는 기간 동안 방폐장 건설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방폐장 건설은 물론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가 돌아가는 동안 계속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을 지상에 마냥 쌓아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쌓여 있는 것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하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건설하려는 방폐장은 방사능의 정도가 높지 않은 중·저준위 폐기물용이다. 그렇기에 담당자들은 산업폐기물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그렇게 믿는 것 같다. 땅속에 처분해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적은 양의 방사능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유독한 산업폐기물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산업폐기물이 유해하듯이 중·저준위 폐기물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위험이 눈에 잡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은 냄새나 색으로 그 위해성이 어느 정도 감지될 수 있다. 반면에 방사성 폐기물은 아무런 위험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는다. 냄새도 색도 맛도 없는 방사능을 소리 없이 내놓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 감지하기 어렵다. 이런 특성 탓에 원자력 발전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는 분명히 감지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위험은 운전자 자신이 제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에 대해서 일반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제어 가능한 경우보다 훨씬 커진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과 방폐장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는 바로 이러한 특성에서 연유한다. 방폐장 건설을 아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방폐장 건설의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황을 외면한다. 위험도도 그다지 높지 않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한다. 반대자들에게는 전기 쓰지 말자는 거냐는 식으로 원시적인 비판을 퍼붓는다. 이러는 가운데 갈등은 더 깊어지고 합의나 설득의 가능성은 더 멀어진다.
방폐장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도 꽤 존재한다면 이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저준위 핵폐기물은 수백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후손을 방사능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면 ‘수백년 이상 완전 격리’를 방폐장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진심’을 국민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수천억의 상금을 내걸고 일등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방폐장 건설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칼럼은 세계일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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