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는 박정희 시대의 비민주적 방식
“방폐장 주민투표는 박정희 시대의 비민주적 방식”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뇌물 주고 방폐장 산 꼴”
▲ 이필렬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에너지 대안센터의 회의실에 '원자력 대신에 햇빛과 바람' 이라는 커다란 구호가 새겨져 있다. 대안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이 대표가 태양광 전지판사진을 배경으로 햇빛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방폐장 주민투표는 박정희 시대의 비민주적 방식.”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의 말이다.
이필렬 대표는 2일 열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두고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방폐장의 본질은 무엇인지, 방폐장의 위험성은 어떤지,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하며, 찬·반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따져보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3000억+α라는 거대한 선물보따리만 남아 지역주민들을 경제적 동물로 전락시켰다.”
그는 “참여정부는 주민들에게 방폐장을 뇌물을 주고 판 셈”이라며 “최근 화두인 ‘지역경제 살리기’를 이용해 지역간 경쟁을 치열하게 한 것 역시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것”이라고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방폐장과 함께 오는 거대한 선물보따리는 지역간 경쟁을 심화시켰다.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며 ‘연정’을 소리높여 외치던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비판한 ‘3000억+α’. 이것이 지역감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투표율 하나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방폐장 후보지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경주와 군산의 투표율은 각각 70.8%, 70.2%였다. 이들은 영남·호남이라는 지역감정을 들먹이며 연일 “전라도냐, 경상도냐”를 외치며 막판까지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찬성률이 경주가 89.5%, 군산이 84.4%였다.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포항의 경우, 처음 방폐장 후보지로 신청했을 때부터 “3000억원은 포항의 경제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탐이 날 뿐이다”라고 주장해왔다. 포항의 투표율은 47.7%, 찬성률도 67.5%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방법을 계속 쓴다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필렬 대표는 “중·저준위 시설의 3~4배 쯤 되는 지원금을 주면 되지 않겠나. 새만금 사업도, 천성산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모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폐장 주민투표는 끝났고, 천년의 고도 경주가 방폐장 후보지로 결정 됐다. 산업자원부는 내년까지 정밀조사를 통해 후보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2007년 착공해 2008년 완공할 것이다.
“방폐장을 원칙대로 지으려면 중·저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수백년간 자연생태계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대로 관리하면서 전문가 조언을 받고, 필요할 때 마다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전제하며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독일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다. 하지만 설계에서 실제 착공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모든 위험에 대한 가능성을 다 대입해 아주 꼼꼼하게 검토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속도라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8년 완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1년은 선진국의 5년쯤 되는 것처럼 일하지 않나. 빨리빨리 정책이 결국 큰 사고를 내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환경단체들이 연일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주민투표 과정의 불·탈법 선거활동을 비판했지만 투표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찬성률도 대단히 높았다.
“본질을 호도한 정부의 잘못도 있고, 원자력에 호의적인 국민 의식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환경단체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이필렬 에너지 대안센터 대표가 파라볼 태양열 조리기를 직접 제작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반핵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이라며 이 대표는 “원자력 발전과 방폐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 전략의 하나가 대안에너지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에너지대안센터에서 이제껏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대안에너지 보급 확대가 그 방법이다. 대안에너지는 지금 소수만의 생각일 뿐이고, 소수만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소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더딘 속도로 불어난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 대표는 대안에너지 보급에 속도가 붙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며 “하지만 방폐장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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