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엔 '동의' 원전 확대하는 전력정책엔 '이견'
‘방사능의 위험과 안전한 처분’ 토론회 … 경주 처분장 ‘지상식’ 건설 요구도 “방사선 피폭량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누적되면 각종 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은 일하던 당시엔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현행 방사능 피폭 허용기준치는 대폭 하향되어야 한다.” - 볼프강 쾨엔라인 박사 (전 독일 방사능안전위원회 부위원)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허용량은 없다. 어떤 형식이든 방사선 노출은 위험하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비행기 조종사나 X선 기사 등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많은 방사능에 누출된다. 엔지니어는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방호위원)
양측의 팽팽한 접전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방사능의 위험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토론회는 4시간 동안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0년 뒤 쓸만한 우라늄 고갈” = 에너지대안센터(대표 이필렬)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독일 뮌스터대 볼프강 쾨엔라인 박사는 “현재의 자원 상황으로 볼 때, 원자력 옵션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는 방사선의 위험성으로 볼 때도 그렇고, 장기적인 핵폐기물 문제로 볼 때도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볼프강 박사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400여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1차에너지의 5.7%를 공급한다. 현재 1차에너지의 56%를 차지하는 가스와 석유가 50년 후 고갈될 경우 이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려면 50년 후 전력용 원자로의 수는 현재의 10배로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4000기의 원자로가 새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매년 80기의 원자로가 계속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우라늄을 사용하다면 50년 뒤에는 쓸만한 우라늄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볼프강 박사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확실한 최종처분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에너지 정책은 태양이 보내주는 핵융합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원자로 스스로 안전성 확보하게 될 것”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핵폐기물 처분 시스템을 관심 깊게 본 일이 있다”며 “독일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한 이유는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도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프강 박사의 예기를 맞받아쳤다. 황 교수는 “독일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한 뒤 직접처분 방식을 추진했으나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여기에 통독 후 구 소련 방식의 동독 원전들을 해체하면서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쪽으로 전력정책을 선회한 것은 이런 일련의 실패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라늄이 고갈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나 가스에 비해 부피가 작고 효율이 높아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측면도 있다”며 “특히 2013년까지는 미국과 구 소련의 핵무기 탄두를 해체한 물량이 많아 우라늄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교수는 “2030년에서 2040년에 이르면 ‘제4세대 원자로’가 개발돼 원자로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03년에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송명재(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윤순진(에너지대안센터·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근무(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 당당 사무관) 이호동(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위원장)씨 등이 원자력 안전과 방폐장 건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원장은 “영원히 독성이 변하지 않는 ‘수은’에 비해 반감기각 있는 핵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방사성폐기물 정책에서 실패한 독일 스위스 대만 등의 사례를 거울삼아 프랑스나 스웨덴, 핀란드 방식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오늘 발표를 들으니 2003년이나 그 이전에 방폐장을 지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미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위원장은“환경단체와 전력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완벽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이제 원자력노동자들도 원전 사고 은폐의 방조자가 아니라 내부 감시자, 고발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기술진 ‘지상처분’ 연구 진행 중 =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황주호 교수와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원장은 “경주 방폐장의 처분방식을 천층처분이 아닌 ‘지상처분’으로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현재 외국 기술진의 설계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핀란드 기술진 ‘지하처분’을, 스페인 기술진은 ‘지상처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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