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06-03-09 17:32:38 / novembre

“발전차액 지원제도, 오히려 확대해야”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

2006년 03월 08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후퇴하나

산자부 ‘구매기준가격 연차적 조정’ 예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도 논란

“재생가능전기 구매 기준가격이 낮아지면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재생가능 발전사업의 싹이 아예 잘려버릴 수 있다.”

에너지전환 이필렬 대표의 말이다.

7일 오후 열린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현재의 기준가격은 15년 동안 고장 없이 열심히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야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도”라며 “기준가격이 낮아지면 재생가능전기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태홍)와 에너지전환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발표자들은 지난 2월 산자부가 제시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요금 연차별로 차등지원 =

산자부가 추진 중인 발전차액지원 개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기에 대해 기준요금을 ‘연차별로 차등지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규진입 발전사업자에 대해 상업운전 시점(연도) 별로 기준요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수력과 바이오/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연계하는 안이 기준안으로, 확정요금 적용이 후보안으로 제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사안은 기준요금의 연차별 감소율과 적용요금 기준.

산자부 개선안은 연차별로 풍력은 2%, 태양광은 4%씩 감소율을 향후 15년 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하된 기준요금안은 금년부터 적용하되 연차별 감소분은 3년(기준안) 또는 4년(후보안) 유예 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비규모(30KW 미만 5% 우대)에 따라 2단계로 차등 적용하며, ‘풍력’은 단일 기준요금, ‘소수력’은 입지와 규모에 따라 구분한다.

‘바이오/폐기물’은 규모와 발전원에 따라 구분, 전력시장가격(SMP)에 연동해서 기준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개선안은 각 에너지원별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뒤, 설비비, 운전유지비용, 설비이용율 등 지표와 법인세율, 운전유지비용 상승률, 할인율, 투보율 등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형 발전사업자 중심 정책 안돼” =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이필렬 대표는 “중소발전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할당제(RPS)를 통해 대형 발전사업자들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혀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대형발전사업자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검증받지 않은 제도”라며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과 일본, 영국 등에서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사업단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추진 =

이 문제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의지가 분명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산자부 조직개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업무를 총괄할 ‘신·재생에너지과’가 ‘원전사업기획단’ 산하에 배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에너지원인데 조직 편제가 이렇게 되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정책이 원전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신·재생에너지과를 원전사업단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들의 호소,“정부 목표도 달성 못해”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산자부 개선안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각종 지표가 부정확하고 정밀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태양에너지(주) 허경춘 대표는 “국내산업의 경우 태양광발전 셀 및 모듈의 생산이 초보적인 단계”라며 “200kW 이상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대로 적용해도 좋지만, 1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는 차액보전액을 1000원으로 해서 단기간에 원금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 부문의 유니슨주식회사 김두훈 부사장은 “풍력발전 보급은 현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2년 1.79%보다 훨씬 적은 0.52%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에서 사업성이 있으려면 기준가격이 최소 120원/kWh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같이 1968년에 풍력발전기 제1호기를 생산한 나라”라며 “덴마크가 세계 1위의 풍력발전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데 비해 우리는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오가스 발전 부문의 김금모 유니슨 연구소 부소장은 “농가형 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농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FTA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력발전 부문의 (주)크린에너지 김상승 대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소수력 개발에 참여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 혹은 매각된 상태”라며 “현재 기준가격으로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 90년대 이후 단 1개의 민간 소수력발전소도 건설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100% 국산기기를 사용하는 소수력발전소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양질의 에너지인데도 개발가능자원 150만kW 중 3.7%인 5만5000kW밖에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영삼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 분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 작성: 2006-03-09 10:09:30 / energ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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