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후퇴하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후퇴하나
정부, 차액지원 기준 낮출 듯
시민사회 “재생에너지 억누르는 것”
우리 국민은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동의할 것인가?
에너지·환경단체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새롭게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최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안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다. 시장 기능에만 맡겨놓으면 재생가능에너지는 투자부족과 가격상승이 악순환해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래서 지난 1997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제정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재생에너지전기를 일반전기에 비해 비싸게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안정적인 수급조건을 만들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시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한전이 일반 발전회사에서 매입하는 전기가격이 보통 1kW당 80~1백원인데 비해, 태양광 전기는 7백16원까지 올라간다. 그 차액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이용해 한전에 지원해 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태양광 전기의 경우 1kW당 구입 단가를 7백9원(30kW미만)까지 낮추고 3년 이후부터 4%씩 가격을 낮춘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백7원대이던 풍력전기도 정부안에서는 1백6원으로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2월 의견수렴, 3월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적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업계는 정부안에 대해 ‘개악’,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억누르는 방안’이라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한다면 막 성장중인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와 조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더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민간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 전환(전 에너지대안센터)도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조정안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필렬 에너지전환 대표(방통대 교수)는 “차액지원제도는 15년 동안 한번도 고장없이 열심히 전기를 생산해 팔아야 손해보지 않고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준가격이 낮아지면 자칫 잘못하면 재생가능전기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전 처음 시민발전소 1호를 건설할 때 투자자를 모으는데 석달이 걸렸던 반면 올해의 경우는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는 점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기준가격을 낮추면 이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예산은 점차 증가해 오고 있다”며 “11개 신재생에너지 원이 모두 만족하는 수준에서 골고루 만족하는 기준가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안을 변호했다.
태양광 발전기업인 신태양에너지 허경춘 사장도 “현재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미약하여 처음 계획한 20MW에 턱없이 모자라는 초기 수준으로 관련 자료도 미약한 수준”이라며 “태양광 발전이 좀더 보급돼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 분석해야 적절한 사업평가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회사 유니슨주식회사의 김두훈 부사장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액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의 한 무명 풍력발전기 회사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6위의 풍력제조회사가 됐다”며 “풍력전기 가격 인상이 어려우면 금융지원이나 담보활용등으로 제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 행사: 2006년 3월 7일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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