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석유대체론의 허구성
원자력발전이 제 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석유 가격이 3년째 계속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수소경제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원자력 찬성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원자력이 해결해준다고 주장한다. 석유가격은 석유 고갈로 생산량이 순조롭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소경제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자는 것이다.
원자력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원자력은 고갈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량을 늘려갈 수 있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모두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르네상스는 위험하다. 원자력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아주 큰 파국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도 고갈된다. 땅속에서 쉽게 캐낼 수 있는 우라늄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 440개를 50년 정도 돌릴 양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기, 자동차연료, 난방용 연료 등의 에너지를 모두 원자력으로 공급하려 한다면 원자력발전소가 150개 가량 필요한데, 이것이 더해지면 그 연한은 37년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150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석유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석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치하려 한다면 이 기간 동안 매년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60조의 돈을 투입해서 30개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제2의 르네상스는 원자력이 아니라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것이어야 한다. 햇빛, 바람, 물,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기후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전기로도 자동차 연료로도 난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원자력 대신, 석유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 생태계 위기 시대의 명령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는 더더욱 재생가능 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그런 낌새를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고 시늉만 내는 것 같다. 엉뚱하게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를 이용해야만 만들 수 있는 수소 예찬론을 펴고, 수소야말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의 핵심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독일에는 햇빛이나 바람으로 생산한 전기를 높은 가격에 사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 덕분에 그동안 아주 많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었고, 많은 양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생산되었다. 굉장히 많은 시민이 이 제도에 호응하여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서히 이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효과가 더디 나타나서인지 이 제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햇빛과 바람으로 생산한 전기의 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 의도대로 구매가격을 낮추면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제 아주 조금 자라난 싹마저 잘려버리고 만다. 석유에도 원자력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우리 처지에 어떤 배짱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싹을 자르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칼럼은 교수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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