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5
정책토론회 "한국의 풍력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뛰어넘어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시민단체 <에너지전환>(대표 이필렬)에서 9월 5일 "한국의 풍력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에 힘입어 풍력발전이 장기간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영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습니다. 이미 영덕, 대관령, 태백, 제주 행원, 애월 등지에서 풍력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제주도 성읍면 난산리와 수산리, 전남 신안군, 강원 왕산면 등 각지에서 풍력단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법적소송, 물리적 충돌을 거쳐 급기야 반대하는 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풍력발전 건설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부딪혀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에너 지전환’은 현재 풍력발전 건설이 끼치는 환경영향, 주민영향, 건설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 풍력단지 건설방식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에너지전환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토론회 패널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풍력정책 담당자,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자, 그리고 지역의 풍력발전단지반대 주민모임 대표 등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가합니다.
토론회 일정
- 때: 2006년 9월 5일 (화) 15:00~18:00
- 곳: 은행회관 컨벤션홀(서울 명동입구)
- 주최: 에너지전환
- 참가비: 회원 1만원, 비회원 2만원(자료집 비용 포함)
토론진행
- 개회/사회 : 이필렬 (에너지전환 대표)
-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
- 패널참가자 :
- 김영삼(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 경남호(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장)
- 이동욱(제주도 청정에너지과 주사), 김두훈(유니슨 부사장)
- 진형찬(동국S&C 신재생에너지사업부 사업부장)
- 배영창(신안군 풍력발전반대모임 대표)
- 김성원(에너지전환 간사)
- 문의 : 김성원 간사 (02-394-2345, renewable@energyvision.org)
- 참가자들은 사전 참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후기
9월5일 명동 중심가에 자리잡은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의 풍력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개발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풍력확산에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었다. 에너지전환은 처음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있어 주민수용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계된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단과 함께 풍력발전업체, 환경단체, 학계 등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홍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객관적인 풍력발전의 환경영향, 주민영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특히 이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었다. 제주도 난산리의 경우 풍력발전타워가 세워지는 타워 기반 지상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면적을 산출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난산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의 김영삼 과장은 풍력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주민영향과 이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메뉴얼을 정부가 제작 중이라 밝히기도 하였다.
열띤 토론 막바지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녹색회 회원들과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기업체와 학계에서 온 참석자간의 격앙된 언쟁이 오가기도 하였다.
- 관련기사 : 제주의소리-풍력발전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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