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
1.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가능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기후변화문제가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며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이다.
올 들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월과 4월,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제 4차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요약문”을 발표하였다. IPCC는 세 개의 실무단(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초,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의 완화라는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펴낸다. 이제까지 1990년에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1995년과 2001년에 2차와 3차 보고서를 펴낸 바 있으며 올 11월경에 4차 보고서 완성본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IPCC의 4차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요약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기후변화의 파국적 귀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고에 대해 대다수의 국가와 시민들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IPCC는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오긴 했지만 4차 보고서에서는 90%이상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피력하였다. 지난 20세기 100년간 지구표면온도가 평균 0.6도 상승하였고 시점을 조금 뒤로 잡은 1906~2006년 사이 100년동안은 평균 0.74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표면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기온이 상승해서 2020년대에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4억~17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바이러스나 병원균, 병충해가 확산되며 숱한 생물종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5월 초에 있었던 IPCC 제 3실무단의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2∼2.4℃ 상승한 상태로 기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켜 2050년에는 2000년 수준의 50∼8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였다. 온도 상승을 2∼2.4℃로 묶기 위해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45∼535ppm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2030년 기준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재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투입해야 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왔던 산업혁명기 이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던 것이 2006년 현재 거의 400ppm까지 증가한 상태이기에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상태이다.
2. 기후변화협약 시대로의 진입
15년 전인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의 발생과 영향의 전지구적 속성상 지구 구성원 모두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을 기초로 전지구적 감축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선진국들에게 우선적인 감축노력을 촉구하였다. OECD 24개국과 경제가 자본주의로 이행 중인 11개 국가(Economies in Transition: EIT)를 부속서 I 국가들(Annex I Countries)로 분류, 이들 국가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안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은 구속력이 없는 국제 협약(non-binding agreement)으로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면서 기후변화협약의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부속서 I 국가들은 2008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의무감축을 약속한 부속서 I 국가들이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시장기제인 교토체제(Kyoto mechanism)를 활용하고 산림이나 토지를 온실가스의 흡수원(sinks)으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교토메카니즘은 국제 배출권 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ET)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일컫는다.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이제 시장활동으로 이해되고 환경문제가 경제문제로 전환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지 8년만인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제 부속서 I 국가들은 내년(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감축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3. 기후변화시대를 넘어서는 열쇳말, 에너지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해온 데 있다. 물론 이산화탄소는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지구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GWP)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출규모가 크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1990년이 기준년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1990년 당시 부속서 I 국가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149억 2천만 톤으로 온실가스 중 가장 높은 (80.1%)―메탄(CH4) 12.3%, 아산화질소(N2O) 6.5%,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1.1%―을 차지하였다(<그림 1> 참조). 지구온난화 잠재력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56% 정도 책임이 있다. UNFCCC의 보고서(2006)에 따르면 2004년 부속서 I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실가스 중 비중은 83.2%로 오히려 높아졌다.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배출은 다양한 기술적 처치와 저감노력을 통해 같은 기간 18.0%와 19.7%씩 감소된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산업공정 상에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행태의 변화, 나아가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줄이기 힘든 기체이다. 에너지소비 규모를 줄이거나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온실가스의 부문별 배출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0년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중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LULUCF(토지이용 및 토지이용과 산림이용 변화)를 제외한 상태에서 80.3%로 가장 높았다. 2004년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에 비해 0.4% 정도 감소하였으나 산업공정과 농업, 폐기물부문에서 각각 13.1%, 20.0%, 8.4%씩 감소한 데 비해 감소율이 상당히 낮아 에너지부문의 배출비중은 오히려 82.8%로 높아졌다. 특히 부속서 I 국가들 중 경제이행국들(Economies in Transition, EIT)의 경제활동이 저조해짐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감소하였지만 비경제이행국들의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이렇듯 기후변화문제는 환경문제이자 에너지문제인 것이다.
자료: UNFCCC, 2006, National Greenhouse Inventory Data for the Period 1990-2004
<그림 1> 부속서 I 국가들의 가스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1990년과 2004년
자료: UNFCCC, 2006, National Greenhouse Inventory Data for the Period 1990-2004
<그림 2> 부속서 I 국가들의 LULUCF활동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 추이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비되고 있는가? 전세계 1차 에너지 소비규모는 지난 30년간(1973~2004년) 1973년 6,035Mtoe에서 2004년 11,059Mtoe로 거의 두 배가량(1.8배)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1차 에너지 중 비중이 1973년에 86.0%에서 2004년에 80.3%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4/5가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화석연료는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고갈가능성의 문제―최근에는 세계 석유생산이 10년 이내에 정점에 달했다가 감소할 것이라는 석유정점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기도 한다―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석유의 경우 중동지역을 비롯한 석유생산국들의 정정불안 상황 등 기후변화란 외에도 의존을 줄여야 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자료: IEA, 2006
<그림 3> 세계 원별 에너지소비(2004)
<그림 4>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원자력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변화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나 원전사고의 상존이나 방사성 폐기물(특히,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문제점 등 기후변화와는 다른 차원의 생태적 파국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여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가격이 급등―2000년에 1kg당 7달러였던 데서 2007년 4월 현재 113달러로 거의 20배 상승―하고 우라늄 또한 광물 자원으로 고갈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에 대한 기대와 의존은 기후변화의 해법이 되기 힘들다. 아울러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막대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한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자원이 고갈되고 수온상승이 야기되면 냉각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전기생산은 물론 원전의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을 기후변화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채택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진행을 완화―“억제”까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다―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특히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후처리기술이 아직 미진할 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후처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노력을 통해 소비를 저감하는 데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고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소비를 대체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기존의 에너지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에 보다 빠른 대응노력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에너지소비와 기후변화의 상관성을 이해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에너지에 민감한 생산과 소비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달리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나 경제적 유인제공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일반시민 또한 매일의 에너지 소비활동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반시민의 의식적 실천과 함께 건물의 단열규제나 에너지 기자재 최저효율제 시행, 사용자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일반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통해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후변화시대의 한국: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현재와 미래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재 한국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I 국가로 의무감축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2004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 국가로서 교토이후(Post-Kyoto)라 불리는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문제는 협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진행은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은 지구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인 동시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 비켜갈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소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래 35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그림 5> 참조), 주로 화석연료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총 1차 에너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한국 1차 에너지의 원별 비중: 2004년 현재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에너지통계연보
<그림 6> 한국의 에너지소비 추이
한국의 에너지소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1차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전력소비 세계 11위로 그 결과 CO2 배출이 세계 10위에 이른다. 또한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1인당 GDP는 OECD 국가 평균의 74.4%에 불과하나 1차 에너지와 전력소비는 91.6%와 87.1%에 육박하며 1인당 CO2 배출은 84.5% 수준이다. 그런데 OECD 평균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이 1차 에너지와 전력소비, CO2 배출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이자 에너지부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에너지 저소비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비교해볼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소비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인당 1차 에너지에 있어서는 이미 영국과 일본 수준을 넘어섰으며 1인당 전력소비는 독일과 영국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양태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에너지부문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에 총 온실가스 배출의 79.8%였으나 20004년 현재 83.0%로 오히려 비중이 늘어난 상태이다.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 전체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비중이 83.2%이었는데 2004년 현재 에너지소비의 증가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87.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무엇보다 에너지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막연히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저감 목표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7>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그림 8> 한국의 온실가스: 1990, 2004년
5. 기후변화시대의 도시와 에너지
도시는 주요한 에너지 소비지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90% 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가목표의 설정이나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포함하는 국가적 감축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런 정책목표와 감축전략을 실현하는 많은 조치들의 이행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실행단위가 된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야말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Think globally, act locally)"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마련해야 한다. ICLEI―“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지방정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를 빌려 말한다면) 시와 군, 도, 광역시 등의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에 따르면 지역의 기후행동계획은 5단계로 수립․이행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기준연도(base year)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목표연도의 배출에 대해 전망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취해질 조치들에 따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 2단계에서는 목표연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다. 목표를 통해 정치적 의지가 더욱 고무되며 동원해야 할 조치들을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한 틀(framework)을 만들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지역의 행동계획(local action plan)을 개발한다.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과 조치를 담은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에는 감축일정과 재정, 각 부서와 담당자들의 책임할당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또한 직접적인 감축수단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계획도 포함한다. 4단계에서는 행동계획에 따라 정책과 조치들을 이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행결과를 확인․평가․검증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거나 감축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의 이행의 진전에 대한 확인․평가․검증과정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조치가 이행되는 전과정에 걸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치의 개선에 대한 환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각 도시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기후행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도시(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나 원별 에너지소비가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많으며 수송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원별로는 수송연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석유의 소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에너지사용으로 인해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주로 수송부문(2004년 현재 43.9%)과 가정상업부문(2004년 현재 49.8%)를 차지하고 있다(김운수, 2006). 반면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인만큼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많으며 석유화학산업으로 인해 석유소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지역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할 때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문이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보다 지역에 적합한 기후행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지자체의 부문별 에너지소비
<그림 10> 지자체의 원별 에너지소비
이러한 기후행동계획은 상당부분이 에너지이용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ICLEI 홈페이지). 사실 도시에서의 에너지 사용의 감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활동은 다양한 부대효과를 유발한다. 우선, 지역의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다.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심각한 환경과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아울러 감소하기 때문이다. 녹지의 보존과 조성을 병행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교통혼잡이 감소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자전거나 도보를 확대하여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줄어든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셋째, 지방(시)정부의 재정이 절감된다. 지방(시)정부가 예산 부족에 직면했을 때 에너지를 효율향상과 절약을 통한 에너지 관리에 주력하게 되면 운영비 지출이 줄어든다. 에너지관리가 재정을 절감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식을 개선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제작․판매․설치․운영․관리․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다섯째,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산업은 그 자체로 성장산업이고 그러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전략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재정절감으로 지역의 유통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또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한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6. 기후보호시대로의 이행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지 협약이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기후변화가 각 사회에 각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각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가 더 이상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들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고 머물면서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감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대기 중에 배출된 이후 50년에서 200년 정도 머무르면서 온실효과를 여전히 유발하기에 기후패턴이 안정적으로 수렴되어가는 데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후재난의 위험성을 피해가기 힘들게 된다.
현재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각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온실가스의 배출증가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관점에 사로잡혀 좀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사이 국제기후협상은 이제 “기후체계의 보호”가 아니라 “성장의 보호”를 위한 외교 게임이 되고 있다. 자국의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도외시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낮아 기후변화에 거의 책임이 없는 개인과 국가가 기후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아이러니를 인식하여 보다 책임있는 감축과 적응전략의 마련에 전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이자 에너지문제이다. 이제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으로 경제문제로까지 확장된 상태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를 덜 소비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 나아가 경제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주요한 해법이다.
이 글은 <도시문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행) 2007년 6월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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