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08-06-21 10:11:58 / songdw

2008-04-07

회원사랑방:<발전차액지원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

4월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회원사랑방에서는 며칠 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발전차액지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윤순진 대표가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토의를 거쳐 에너지전환의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봄내음 가득한 계절의 회원사랑방 주제로는 무거운 감도 있지만 기준가격의 인하,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담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저희 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사랑방 보고

지난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7일날 서울 대학로 방통대에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회원사랑방이 열렸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회원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홈피에만 공지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회원 사랑방을 서울에서만 여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날 제가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안은 비용지표, 기술지표, 운전지표라는 세 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8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기준가격 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비용지표로 설비단가를, 기술지표로 설비이용률을, 운전지표로 운전ㅇ지비용상승률을 사용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발표자료를 살펴보시면 정부안의 계산과정과 방식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 8개 중 기준안이라 얘기되는 것은 설비단가를 700만원/kW, 설비이용률을 15.5%로, 운전유지비용상승률을 3.0%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의 요지는 요금구조를 현재 30kW를 기준으로 30kW 미만과 30kW이상으로 두 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30kW 이하와 200kW이하, 1MW이하와 1MW 초과의 4단계로 나누고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해 3%씩 새롭게 설정되는 기준가격을 3%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1kWh당 기준가격은 30kW 이하가 577.43원, 200kW이하가 551.19원, 1MW이하가 524.94원, 1MW 초과가 472.45원입니다.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정부가 제안한 기준가격 개선안은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이 소규모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맞추어 가격구조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설치비 중 토지비로 30만원/kW가 잡혀 있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설치비의 2.8% 정도로 잡고 있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낮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자들에겐 그 정도밖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규모에 따라서만 가격차이를 둘 뿐 설치 형태(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이 설치가 가장 어렵고 효율이 낮을 수 있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그 다음으로 지붕, 마지막으로 나대지에 설치한 경우는 훨씬 낮은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규모 분산적인 전원의 특성을 살려 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것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살아있는 반면 우리는 그저 태양광 시설 설치용량만 늘리기 위해 나대지에(심지어 산에 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설치방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준 가격이 현행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 이용효율을 15%나 15.5%로 실재보다 높게 잡았다는 데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치단가를 700만원/kW로 혅형보다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요즘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아져 물량이 딸리고 가격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텐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첨부하시는 자료를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회원 사랑방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피를 자주 방문해서 개최 사실을 알게 되셔서 귀한 걸음 해주신 참석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회원사랑방이 정말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분발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꺼리가 있으신 분은 제안해부시면 보다 알찬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 윤순진

최초 작성: 2008-03-30 16:50:25 / song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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