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태양광보급사업의 그림자와 시민출자 햇빛발전소의 빛
요즘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태양광 전지판을 볼 수 있는 곳이 더러 있다. 에너지전환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시민발전과 회원발전이라는 형태로 씨앗을 뿌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발전차액보전제도를 이용해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태양광 10만호보급사업과 시범 및 일반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에너지전환은 정부가 설치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보다 발전차액보전제도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형태를 통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또한 자연을 훼손하면서 대자본의 동원을 통해 대규모로 나대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붕이나 건물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분산적인 방식이 진정으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태양광시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태양광시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2007년 가을호 에너지전환 회지에 실린 이필렬 부대표의 글을 참조할 것).
필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이유진, 김희선, 이승지)이 지난 해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정부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과정과 설치 후 주민의 반응과 소감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설치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였다. 이를 우리 에너지전환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함께 고민해고자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방식, 자부담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자부담 정도에 따라 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설치비의 80～100%를 지원해준다. 100%가 아닌 경우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린빌리지사업이나 도서지역 지원사업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태양광 10만호사업은 60%이내를, 시범 및 일반보급사업의 경우에는 80%이내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량의 2/3 정도만을 생산할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제주도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잠재량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화력발전과 원자력(육지에서 오는 전력)에 기대고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체의 전력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런 사업 중 하나로 2004년 12월 북제주군 인덕면 동광리와 서귀포시 한경면 고산리에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의 일환인 ‘그린빌리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동광리 46세대, 고산리 11세대, 총 57세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총 시설용량이 143kW에 달한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설치가 100%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태양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고 태양광발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몇 차례 설명회가 열리고 설치 후 계속해서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한다. 동광리에서는 가정집에 설치되었고 고산리에서는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어촌계로 구성된 민박집과 함께 초등학교와 리사무소, 마을 복지회관 등 마을 공공기관에 설치되었다.
시설 설치 전과 달리 설치 후 이 두 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설치 후 전기요금이 점점 줄어들어 기본요금인 20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기를 거의 공짜로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산리의 경우 예전에는 마을 운영비로 충당했던 리사무소나 마을 복지회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그린빌리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계통연계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계통망에 연결되어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해당 가정에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으로 들어간다. 또한 사용전력이 생산전력보다 많을 때는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다. 대부분 낮에는 생산전력량이 사용전력량보다 많기 때문에 계량기가 비설치가정들과 달리 거꾸로 돌아가며 밤에는 전력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가 다른 여느 가정들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실 때문에 시설 설치 주민들은 되도록 낮시간에 전력소비활동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 주민은 낮시간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전에는 청소와 빨래 등을 저녁시간에 했지만, 설치 후부터는 낮 시간에 잠시 집에 들어와 청소기와 세탁기를 이용한다고 한다. 낮 시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전기가 생산되고 쓰지 않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소비활동이 보다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낮시간대의 첨두부하를 깎을 수 있다는 의의는 별로 살릴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설치 가정의 전기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설치 후 초기 몇 달 동안은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데에 관심을 가졌고 재미를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전제품을 많이 갖추어도 예전만큼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가전제품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력소비량 자체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태양광발전을 하면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도 누진요금을 면할 수 있다는 점도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누진요금은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기소비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누진요금 때문에 에어컨이나 제습기,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설 설치 후 냉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정에서는 ‘부담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시설이 고장 나도 모르고 있다가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천둥이나 벼락, 태풍 등 시설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요금이 다른 달보다 많이 나오면 그제서야 고장을 알게 되는 식이다. 인버터 고장도 사용자가 신고하기보다 마을의 정기 점검 책임자가 검침할 때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시설이 고장나면 당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주민들이 악천후로 인한 시설고장에 민간하게 반응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자기 부담으로 지은 시설이 아니어서 고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또 다른 사례는 태양광발전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시 신효천 마을을 들 수 있다. 신효천마을은 2004년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로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속해 있다. 현재 신효천마을이 있는 데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원래의 효천마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광주시 위생매립장 부지로 지정되면서 마을 전체가 이전하여 신효천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위치로 마을을 옮긴 뒤 광주시를 통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당시 마을 집행부 임원들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을전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설치비의 70%를 지원해 주었지만(2007년부터는 60%로 낮춰졌다), 나머지 설치비의 30%(약 600～700만원)는 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였는데 시골마을의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적지 않은 자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이라 설치주민들은 전기요금에 관심이 많다. 평소와 비교해서 전기요금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태양광발전기부터 점검한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후 기본요금 2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량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매달 3만원 이상으로 찍혀나오던 전기요금이 ‘고지금액 200원’으로 찍혀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뿌듯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동광리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로 인해 누진요금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더 많은 가전기기를 쓰더라도 기존의 전기요금만큼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가정들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는 겨울철 한 달 평균 전기 요금이 8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 나왔었는데, 태양광발전 시설을 이용하면서부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쓸 뿐 아니라 누진제 부담이 없어져서 아무리 많은 가전제품을 쓰더라도 전기요금이 1～2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농촌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이 높아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누진제 때문에 부담이 커서 사용을 자제하였으나 태양광발전 시설 덕분에 누진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기가 투자한만큼 이익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생산된 전기만큼 소비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신이 투자한 효과를 누리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태양광발전 확대가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뿐 에너지전환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전이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계제도란 한전으로 들어간 전기량과 한전에서 가져다 쓴 전기량을 상쇄하고 남은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든지, 가격을 쳐서 돌려주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면 그만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자신들이 소비하지 않은 전력은 한전에서 무상으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물론 태양광발전이 갖는 사회환경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없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홍성군 홍동면을 들 수 있다. 홍동의 경우, 앞의 두 사례에서와는 달리 환경이나 재생가능에너지에 관심 있는 풀무학교와 같은 단체와 풀무학교 교사, 귀농자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왔다. 하지만 홍동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이상 정부지원을 받는 일반보급사업이나 태양광발전 10만호 보급사업 등을 활용해서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정부에서 60%나 70%를 지원해준다해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이 특별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홍동 지역 주민들의 경우 평소에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로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닌데다가 가정용은 정부 지원을 30% 이상 받은 경우 생산된 전력 모두는 물론 쓰고 남은 전력도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홍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가정용뿐 아니라 축사용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용 전기에만 해당되므로 아무리 전력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많아도 축사용 전기로 사용할 수 없어, 실제 경제적 혜택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왜 다수의 시민들은 발전전력 차액보전제도를 이용해서 상업용 햇빛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걸까? 무엇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 상업용 햇빛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전에 주어졌던 30% 지원 혜택마저 없어지고 100%를 자부담으로 투자해야 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업용 햇빛발전소를 세워서 전력을 판매하는 게 설치자 입장에서 보다 경제적이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반면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지원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6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많은 가정에서는 몇 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전력 다소비 가정의 경우 남아서 한전에 거저 넘기는 전력량이 적고 누진요금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의 환경적 가치와 에너지 자립, 교육효과 등을 이유로 30~40%의 자기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들은 대개 에너지 소비 자체가 많지 않아 경제적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혜택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은 앞서 언급한 전력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초기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동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과 같이 공동시설에 햇빛발전소를 세워서 마을 공동운영자금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융자제도는 담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공동 시설의 경우 담보 설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에너지 전환이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정부와 은행이 문제의 중요성을 살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자체를 담보로 해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바로 현재 에너지전환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회원발전소, 주민발전소, 시민발전소를 지어나가는 것이다. 제주 고산2리의 경우 그린빌리지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고산 1리와 달리 그린빌리지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옆동네에 설치한 시설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리사무소와 마을 회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판매를 통해 마을 공동의 수익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에너지전환을 넘어 이런 움직임들이 널리 퍼져 나간다면 전국 곳곳에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소규모 햇빛발전소가 점점 늘어날테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에너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줄어들면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체화하며 에너지전환에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런 움직임이 단지 햇빛발전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너지전환을 통해 우리사회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의 의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에너지전환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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