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고갈 ‘대응빈곤’ 자성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7-28일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은 결국 기후변화협약과 석유 등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한국의 전체적인 대응 빈곤을 자성하는 자리로 끝났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건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이었지만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정부측도, 참여한 기업이나 학계도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었다.
이씨는 28일 이번 세미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만큼은 유독 개발도상국 지위에 매달리며 정작 기후변화 대책은 소홀한 채 협상대책 위주로만 대응해왔다"고 질타했다.
즉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대해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정작 환경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부족하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가 9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대한 범정부대책기구를만들어 1, 2차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막상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에서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방대한 정부 기구 안에 기후변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단 한 명도 없는 기묘한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공무원들 스스로 실토하고 있었다.
외교통상부 유연철 환경협력과장은 "우리 나라는 1차 국가보고서에서 36개, 2차국가보고서에서 82개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숫자만 많았을 뿐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기존의 에너지정책, 즉 낮은 에너지 가격에 기반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이 깔려있다"며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 참여 △기후변화 대응체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씨 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록 원론적인 세미나만 되풀이하는데 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또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세미나 도중 철강협회 관계자가 발언권을 신청,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느라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없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이끌어 나가야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박사는 "선진국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보다 앞장서는 것은 '잘못 대응하다간 아예 장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에만 바랄게 아니라 기업들이 정부보다 먼저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
- 칼럼 : 개도국 착시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으로 : 기후변화 대응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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