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속가능발전 시리즈4-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시리즈4-에너지전환
2000년에 설립된‘에너지전환, 은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850여명의 진성회원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 보조를 받아 에너지 운동 을 추진하는 타 단체들과 달리,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게 ‘에너지전환’의 궁극적인 이념이자 목표이다. 설립 당시‘에너지대안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행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현재의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체제로부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의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에너지전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에너지전환’은 지난 2007년 7월 서울에 있던 사무실을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으로 이전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단체가 지방으로 활동 거점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역’에서 에너지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내어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단행한 결정이었다. 모든 것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오리농법을 최초로 도입하고 태양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홍동면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인프라가 지역 에너지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안성맞춤이라는 판단에서 사무실을 홍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에너지전환’이 거둔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국내 최초로 시민태양광발전소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시민태양광발전소는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투자비를 시민들의 출자를 통해 마련해 함께 시민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소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 간에 현 에너지체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감도 높일 수 있다. 시민태양광 발전소 1호기는 2003년에 세워졌고, 이후 2호와 3호를 잇달아 건립하였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전소건립 첫해부터 전력을 판매할 수는 없었지만 2005년부터는 시민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회원들이 출자해서 배당을 받는 회원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패시브하우스를 지었다. 비록 7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만 시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직접 지은 것이다. 패시브하우스란 단열을 강화해서 기존 주택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1/10정도로 줄인 주택이다. 현재 한국에서 건물부분이 에너지소비의 1/4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의 패시브하우스 건립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전환’의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구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을 비롯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확산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원자력 확대 방지 및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해‘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2003년), ‘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2002년) 등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강좌’ ‘에너지 대안학교’ ‘숲속 태양에너지 생태캠프’ 등의 교육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이념과 목표를 홍보하고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더불어 각종 에너지전환 관련 워크숍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연대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22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60%는 ‘에너지전환’이 제안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값진 결실 뒤에 함께 힘을 모아 공문,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해 지속적·구체적·적극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850여명의 회원들이 있었다. 앞으로도 ‘풀뿌리 시민단체’의 자부심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 및 확산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전환’ 대표 윤순진 교수 (인터뷰)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좇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1970년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한반도 대운하 문제나 새만금 간척사업 등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에서는 ‘개발’에서 ‘생태’로의 방향 전환이 거의 전무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개발과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 유행했던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댓글놀이가 유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70년대 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성장의 열매가 서민들의 삶에까지 미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 우리 사회에 성장보다는 분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대운하 건설이나 새만금 간척사업도 모두 근시안적인 경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광고들도 지속불가능한 소비만을 부추긴다.
‘개발’과 ‘생태’의 접점 혹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석유정점’(석유 생산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석유정점을 지나면 석유 생산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과 ‘기후변화’ 이다. 석유정점에 가장 권위가 있는 석유가스정점연구회(ASPO)는 일반석유의 경우 지난 2005년에 정점을 통과했고, 비일반석유를 포함하면 2010년에 세계 석유 생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정점에서 비롯된 ‘고유가 시대’는 경제 불황의 주요 요인이 되며,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도 지구적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되,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가능한 공급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는 “돈도 벌면서 환경도 살린다,” “환경을 살리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생태근대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한 단계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예전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오늘날 모든 사회가 이러한 딜fp마에 당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양심과 가치에만 의존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와 같은 생산과 소비활동이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환경 단체와의 연계 현황은 어떠한가?
환경 단체마다 제각기 다른 활동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 환경 단체와의 연계는 많지 않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회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풀뿌리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되는데, 이러한 회원 중심의 기조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환경 단체들의 경우 회원들의 대표가 존재하고 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사무총장과 활동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반면 ‘에너지전환’에서는 회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활동 및 방향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며, 활동가에 해당하는 간사들은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회원들에게 간사는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서,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하고 다양한 창의적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이 인정되지만 단체의 무게추는 결국 회원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유네스코한국위원와 더불어 '아시아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회의(2001)', '재생가능 에너지와 평화(2004)' 등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 나간 바 있다. 향후 대안 에너지 관련 국제 연대를 위해 한위와 함께 추진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가?
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국가 안보 전략과 국제 평화 차원에서 짚어보았던 ‘재생가능 에너지와 평화’ 국제회의를 2004년에 개최하면서 남북한 재생가능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북한 측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지난 2007년에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북한 내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재생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수행해 나 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유네스코뉴스> 4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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