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13-12-30 13:57:23 / songdw

시민햇빛발전 활성화시키려면 정부의 수익지원제도 되살려야

한겨레신문 김효실 기자

2013년 12월 13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우리조합)의 첫 태양광 발전 전기 판매수익은 7월 한달간 41만3890원이었다. 2423㎾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h당 155원에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팔았다. 우리조합은 한전과 전기 판매계약을 체결해 매달 발전량에 따라 돈을 받는다.

우리조합은 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렉)를 발급받아 추가 수익을 낸다. 렉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임을 정부가 증명해주는 문서다. 1000㎾h당 1렉을 받는다. 이를 태양광 공개 입찰시장에서 팔 수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아르피에스)에 따라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데, 미처 채우지 못한 분량은 태양광 공개 입찰시장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렉을 구매해 채워야 한다. 우리조합은 지난 10월 6렉으로 처음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조합은 입찰에서 떨어졌다. 태양광 공개 입찰시장 경쟁률이 전보다 높은 4.49 대 1을 기록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강병식 우리조합 사무국장은 “올해 상반기 입찰가격에 맞춰 써냈는데 결과를 보니 평균 입찰가가 상반기보다 8000원 더 떨어졌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니 큰 발전 사업자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합 재정을 생각하면 가격을 무조건 낮게만 쓸 수도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시민햇빛발전소 4곳을 운영중인 에너지 관련 엔지오 ‘에너지전환’의 사정은 우리조합과 다르다. 에너지전환이 시민들에게 투자금을 모아 만든 발전소 4곳은 모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프아이티)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에프아이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부가 일정한 전기 판매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6~2008년 세워진 발전소들은 ㎾h당 716원가량에 15년간 전력을 판매하기로 한전과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존 태양광 발전소 이외에는 에프아이티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송대원 에너지전환 간사는 “에프아이티의 적용을 보장받는 기존 발전소는 수익성이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발전소는 아르피에스가 적용돼 계약·입찰 등이 복잡하고 수익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새 발전소는 전기 판매수익에 렉 판매수익을 합치더라도 기존 에프아이티 시절보다 ㎾h당 100원가량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려면 소규모 발전을 대상으로 에프아이티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수익을 거둘 절차가 복잡한 아르피에스 체제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의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처음 작성: 2013-12-30 13:57:23 / song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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