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016-01-05 06:08:59 / songdw

'회원발전소 3호' 준공에 부쳐

강윤재(에너지전환 대표)

2015년 4월 11일

회원 투자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님들이 발전소 준공을 학수고대하셨을 텐데 뒤늦게나마 큰 문제없이 완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작년 7월 12일 투자설명회를 열고 첫발을 뗀 후에 올 4월 18일에 햇빛발전소가 있는 충남 청양군 인양리에서 간단하게나마 준공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준공식 자리에는 마을 주민들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지붕을 마련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마다 마을 주민들께서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로서 우리 <에너지전환>이 건설한 햇빛발전소는 모두 5기가 되었고, 총 50kW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그 중에 40kW가 인양리에 있습니다). 규모에서 보면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소중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쌓아온 우리의 노하우와 실력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 꽤 있는 셈입니다. 약간의 제도적 보완, 즉 소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발전차액제도(TIF)의 법제화라는 환경이 조성되기만 한다면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햇빛발전소를 건설해낸 바가 있습니다. 시민발전소 1호기가 그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필렬 전 대표님의 뛰어난 안목이 빛을 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은 그런 안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시민발전소 건설과 함께 발전차액제도라는 제도개선투쟁에 매진했던 것도 투자자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햇빛발전소의 확대에 핵심적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발전차액제도 덕분에 우리의 시민발전소와 회원발전소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꼬박꼬박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발전소 1,2호기와 회원발전소 1,2호기 투자자 분들은 곧 지난 1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여 얻은 이익을 배당 받게 될 것입니다. 회원발전소 3호 건설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적지 않은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투자 목표액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관계로 이전처럼 많은 배당금을 약속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런 악조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좋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 여건은 햇빛발전소를 확대하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햇빛발전소의 경우에는 더욱 불리합니다. 햇빛발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소규모 발전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성큼성큼 건설하는 게 햇빛발전소 확대에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규모 햇빛발전소를 부지런히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햇빛발전소를 확대하려면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제도적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래도 그 핵심은 소규모 햇빛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발전차액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발전차액제도가 실시되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게 되어 소규모 햇빛발전소 건설은 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단체의 역량과 노하우도 꽃을 피우게 될 것이구요.

이번에 회원발전소 3호기를 건설하면서 햇빛발전소 건설에 얼마나 많은 제도적, 행정적, 법적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도 하나하나 치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의 행정절차와 불합리한 법조항에 불필요한 처리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고, 사업의 추진동력에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다행히 간사님의 수고로움과 마을 분들의 도움으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장애물들은 햇빛발전소의 확대에 걸림돌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해결에도 힘을 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햇빛 좋은 청양에서는 우리의 회원발전소 2, 3호기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착한 전기를 마구마구 생산해내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더욱 기분 좋은 것은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의 기분을 더 좋게 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작성: 2016-01-05 06:07:47 / song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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