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5일, 서울 명동에서 토론회 열려 - 주민수용성 마련 방안 제시
풍력발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열려
성산읍 난산리에 건설중인 풍력발전단지 공사가 중단된지 5개월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사업자와 반대측이 법정다툼으로 치달았고, 반대를 주도하던 인근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구속이 되었다.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주최로 "한국의 풍력발전단지건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려, 관련 사업자와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풍력발전단지 반대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문제점들 - 사업자는 홍보부족, 반대측은 논리부족
에너지 전환은 현재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도, 전남 신안, 대관령, 강릉 대기리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먼저 추진주체인 사업자의 잘못이 지적되었다. 발전기타워가 들어가는 지상면적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소극적인 토지협의를 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다.
이 단체의 김성원 간사는 "사실상의 교육과 홍보가 없다.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몇회의 설명회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풍력을 하는데, 유치 이후에는 책임성있는 개입이 없다"며"스페인에서는 해당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의 역할이라며 외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사업자와 행정기관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규명이 안 된 자료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영향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논거가 부족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사업자도 논리적인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 왜냐하면 풍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충분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사업자도 지자체보다는 낫지만,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 주민들의 반대논리에는 환경영향/주민영향 이외에 이면에 존재하는 반대논리가 있었다. 과도한 토지 매입 요구 또는 지가하락에 대한 부정적 자세가 그런 것들이다.
김성원 간사는 발표를 마무리 하면서 "풍력발전이 끼치는 주민영향/환경영향에 대한 명확한 합의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대상 주민범위도 기준이 없다."며 " 대부분 사업자는 지상면적 소유자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건설절차 또한 행정관련 인/허가 사항을 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영국은 각 건설단계마다 주민의 동의를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유니슨, 주민동의 부족 잘못 시인 - 산자부도 명확한 입장 밝혀야
김성원 간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난산리에서 사업을 추진주인 유니슨의 김두훈 부사장이 토론에 임했다. 김두훈 부사장은 그간의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청초밭에서도 극단적인 반대만 하지말고, 풍력단지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풍력을 권장하는 산자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 이필렬 대표는 "주어진 법적 테두리에서만 인.허가를 위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며 "이것은 지역주민과 영향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재생가능에너지 매뉴얼 제작중 - 정부의 풍력지원의지 매우 강하다
김두훈 부사장에 이어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김영삼 팀장이 토론을 이었다. 김영삼 팀장은 "이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올 연말에 나오면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풍력은 산자부가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고 말했다.
난산풍력과 관련해서는, “1-2기 정도는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지 전체를 옮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풍력사업단, 주관적 반대논리는 대안없다 - 모두가 나서야
마지막으로 경남호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장은 "소음, 주파수 등은 해결가능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은 해결 못한다"면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이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풍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였고, 현재는 급팽창 중에 있다"면서, "공무원이 나서도 해결못하기 때문에, 관/학/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회, 국제관광특구 제주에는 풍력발전 불가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산풍력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녹색회 측에서도 방청객으로 참가하여, "제주난산 풍력발전 단지사업 즉각 포기하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주며, 풍력발전에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단체는 해상풍력발전을 주장하며,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풍력의 보급에 상당한 논란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에 대해 모두의 이해수준을 높이고, 주민참여가 우선되는 건설로 나가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대측 주민이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하지만 주최측으로 부터 사업자의 잘 못된 점과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풍력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강력한 풍력확산의지는 또 하나의 압축적 성장이 되지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을 느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풍력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풍력발전을 에너지대안으로 삼기위해서는 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영향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환경영향과 주민영향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 한 후,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건설의 모든 단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한다.
/ 김동주 객원기자
- 관련 행사: 2006년 9월 5일 - 정책토론회 "한국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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