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 : 진정한 햇볕정책이 해답이다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했다. 우리는 북한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상대국들인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 반생명적 에너지인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를 고수하는 마당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가 자국의 에너지시스템을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어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을 갖추어가도록 지원했다면 핵실험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20세기 냉전시대의 에너지인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를 고수했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원자력과 화석연료가 전부였다. 냉전시대의 에너지로 마지막 냉전을 해소해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한 것이다.
미국과 동아시아국가들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는 갈등과 반목과 전쟁의 에너지이다. 핵무기는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이다. 북한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면 살아남기 위해 최후에 선택할 것이 무엇일지는 분명하다. 살아남는 기간이 잠깐에 그칠지라도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냉전시대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도 역사를 둘러싼 반목과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그 결과로서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남한과 일본에서 “우리도 ...”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반평화의 조건,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동아시아국가들과 미국이 원자력과 화석연료라는 구시대의 에너지에 집착하는 한 북한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당연히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도 만들어갈 수 없다.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란 발상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진정한 햇볕정책이 아니었다. 북한을 평화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개혁은 에너지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해온 농업, 전력생산, 교통 등 모든 부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토대로 삼는 전환이 일어나야만 북한이 햇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햇볕정책이란 진정으로 북한에 햇볕 에너지를 제공하는 정책이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2005년 9.19합의에서와 같이 남한의 원자력과 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에너지 수백만 킬로와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만일 햇볕정책이 글자그대로 햇볕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기초했다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에 진정한 햇볕정책을 펼치려면 남한에서 먼저 햇볕정책이 자리를 잡아야만 한다. 남한의 에너지시스템이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에 햇볕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남한 사회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볕의 에너지가 널리 퍼져갈 때 여기서 발산되고 넘쳐나는 평화의 에너지가 북한으로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햇볕의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평화의 에너지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는 잠시 동안은 생명을 살려주지만 그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가져다준다. 햇볕의 에너지는 이와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북한과 미국, 김정일과 부시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골고루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므로 햇볕의 에너지가 퍼져나갈수록 지구는 더 살만한 곳,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당면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점이다.
2번째 고침, 읽음: 2,326
energyvis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