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기후불의
기후변화란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을만큼 자주 회자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상기후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거나 기후재난을 갈수록 자주 목격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보도에 보다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해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월과 4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4차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요약문을 발표했고 이 내용을 언론매체들이 전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관한 보도 횟수와 보도지면이 많았다. 환경부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13세 이상)의 대다수(97.3%)가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92.6%는 기후변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IPCC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최대 6.4℃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해수면은 최대 59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표 온도의 상승으로 사막화와 물부족, 생물 다양성의 파괴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설, 혹한과 혹서 등의 기상재난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병원균과 다양한 병충해의 확산 및 증가로 재산상은 물론 건강상의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이미 너무나 힘든 일이 되었으며 다만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서서히 완화시키면서 결국엔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완화시켜 나가면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완화시켜 결국은 안정화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기후체계가 일정하게 안정화되는 동안 발생하는 기후체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후변화대응은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응해나가는 활동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환경불의(environemntal justice)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불의는 환경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환경불의를 기후불의라 부를 수 있다. 환경정의란 실질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 위험과 건강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실질적 정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사회구성원간에 환경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의 부담이 일치될 수 있도록 편익과 비용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상태(분배적 정의)이자 이러한 의사결정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상태(절차적 정의)를 의미한다(윤순진, 2006). 기후변화는 특히 분배적 차원에서 심각한 환경불의가 발생하는데 기후변화 유발에 대한 책임정도와 무관하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에 대처하는 능력이 사회계층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국가별로, 또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 혹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정치사회학적 생물학적 불평등구조를 따라 불공정하게 배분될 경우 이러한 환경불의는 더욱 심화된다.
경제성장을 지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현 사회경제체제는 화석연료의 끊임없는 주입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체제는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많이 소비한 국가나 개인은 그만큼 기후변화 유발에 보다 많은 책임이 있으며 기후 안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 대해 국제사회도 인식하였기에 기후변화협약상 “공통적인 차별적인 책임원칙”에 따라 선진국이 먼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특정의무를 지도록 했으며 교토의정서에서도 선진국들만 의무감축목표를 채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은 구속력이 없었으며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목표불이행에 대한 제재―그 다음 감축기간에 감축하지 못한 양의 1.3배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함―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보인다.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은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이기에 “누가,” “얼마만큼,” “어떤” 방식을 통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기후협상과정에서 그간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고 지금도 교토이후를 둘러싸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국가별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나갈 것인지, 특히 개도국의 의무감축에 대한 참여시기와 감축정도, 감축방식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다. 9개의 섬으로 된 인구 11,000명의 나라. 이 나라는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따라서 기후변화 유발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형편에 처할 나라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작은 섬나라들이 그렇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국가가 그렇다. 개도국일수록 농업을 비롯해서 임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데 1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에 별다른 책임이 없는 개도국의 1차 산업종사자들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 정보력이 없기에 적응력이나 복원력 또한 취약하기 그지 없다. 이게 바로 기후불의의 한 모습이다.
기후변화는 또한 세대간 환경불의를 유발한다. 현세대가 대기 중 온실기체 배출을 제어하지 않아 대기남용이 지속된다면 자연생태계가 회복불가능한 지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다수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해양과 대기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야말로 환경의 불가역성을 가장 드러내는 환경문제로 미래세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자본과 문화자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환경불의는 인간과 다른 생물종간에도 나타난다.
기후불의는 국가간, 세대간, 생물종간의 문제만도 아니다. 한 국가내에서도 종사하는 산업이나 거주하는 지역, 사회경제적 능력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온실가스 완화에 있어서도 있어서도 형평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앞서 국가간 기후불의에 대한 예에서 다루었듯이 한 국가 내에서도 1차 산업에 종사자들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무엇보다 동식물의 생육환경 변화로 재배와 사육, 채취나 수확이 가능한 동식물 품종에 변화가 일어나며 극단적인 날씨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진다거나 병충해가 확산되는 등 농림어업에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종사자들에 비해 에너지소비와 온실기체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인구 비중(7.1%)에 비해 총부가가치 생산비중(3.1%)이 낮고 이 둘 모두의 비중에 비해 에너지소비 비중(2.0%)은 더 낮은 상태이다. 즉,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에너지소비의 상대적 크기가 상당히 적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취약성도 다르다. 당연히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취약성이 클 수밖에 없다. 폭우나 폭염,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들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거나 그런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기후변화정책의 하나로 OECD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세는 세심한 고려가 없을 경우 필수재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개인의 기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된다.
기후변화정책은 기후불의를 인식하여 현재의 불평등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기후불의를 치유하고 교정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의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체제와 탄소집약적인 생활양식을 전환해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개발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구현하는 도약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양 사회 모두 각 사회구성원들의 기후불의적 상황을 교정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대처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일차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추가적인 재정원조에 대한 항목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Bonn) 합의서와 마라케쉬 선언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3개의 기금신설(교토의정서 적응기금, 특별기후변화기금, 최빈국기금)에 대한 합의사항이 담겨있다―환경불평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서의 개도국지원이 서류상의 합의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 내부적으로도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이 두 원칙이 제대로 고려된 기후변화정책을 통해서만이 기후변화가 갖는 환경불평등적 요인을 완화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와 다음>(환경정의 발행) 2007년 7,8월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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