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 2002년 20달러 선에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유가가 4년째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0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기후변화를 일으켜 화석연료 소비감축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원자력은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왔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문제나 운전사고, 방사능 누출위험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원전 입지에 대한 주민의 저항 등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수용도가 높은 에너지 이용이 절실한 때,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에 기여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다.
먼저, 기술이 노동집약적이라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기술에 비해 투자대비 일자리가 더 많다. 독일의 분석에 따르면 가스 화력발전과 같은 규모의 풍력은 일자리를 2배나 많이 만든다. 또 지역고유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요비용도 그 지역에서 유지되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기초한 현대 산업사회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로, 사용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도 상당하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거나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분야에서 활발한 일자리 창출
독일은 2004년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생산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은 총발전량의 약 0.1% 정도에 불과하지만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의 수는 2만 개에 이른다. 전력의 약 5%를 생산하고 있는 풍력은, 직간접적인 종사자 수가 5만 명에 달한다. 2010년까지는 풍력발전기 수출과 해상풍력발전에 힘입어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매스도 종사자 수가 약 5만 명에 달한다. 독일연방환경부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직접고용은 1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에탄올프로그램을 시행하여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상태이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특히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잠재력이 있다. 가장 잠재성이 큰 것은 바이오매스로, 농촌 지역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 부산물(residues)과 에너지 작물(energy crop)로 나눌 수 있다. 축산 폐기물과 폐수는 전체 폐수 발생량의 0.8%에 불과하지만 오염 부하량으로는 7.0%를 차지하는 고농도의 유기성 폐기물로 과다한 양이 토양과 하천, 지하수에 축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 폐기물과 폐수를 메탄가스(바이오가스)화해 유기물은 소멸처리하고 전력이나 열에너지 등은 회수처리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이 경우 바이오가스 발전기업이 생겨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농민들도 축산분뇨 처리 고민을 덜 뿐 아니라 가스발전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바이오매스 농촌 경제 활성화
바이오디젤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유를 공급하기 위해 농한기 휴경지를 이용해 유채재배를 할 수 있다. 특히 수송용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될 유채재배에 대한 정부지원은 WTO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농가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의 바이오디젤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지역 내에서 재배, 생산, 착유,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바이오 디젤 산업을 지역별로 육성한다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증대뿐 아니라 관련 노하우를 이용한 플랜트 수출도 가능하고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해 관광수입효과가 기대되므로 부가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 정부지원 있어야
그러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분야는 아직 발전초기 단계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전국조사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용창출계수를 산출한 해외사례를 토대로, 정부가 계획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창출가능 일자리 수는 풍력은 약 6,000∼8,500여 개 (해양풍력의 경우 6,000개), 태양광은 약 9,300∼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범주에서 높은 숫자는 제조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 것이고 100% 수입에 의존한다면 건설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일자리만 생길 것이므로 낮은 숫자에 가까울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편익 증대, 해외에너지 의존도나 고갈성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의 관점뿐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잠재력에 주목해서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기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면 투자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술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민간부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접근이 사회적 동의와 합의 속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환경부 국정브리핑 2006년 5월 17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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