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발등의 불
작지만 강했던 태풍 ‘나리’가 제주도와 전남지역에 가히 폭탄수준의 바람과 물을 퍼붓고는 소멸했다. 곧 이어 벌써 열두 번째 태풍인 ‘위파’가 들이닥칠 예정이라고 한다. 갈수록 태풍이 보다 빈번하게, 또 보다 강력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80mm이상의 호우일수는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기후변화의 징조이자 증거이다.
기후변화의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간 OECD국가들의 배출은 2004년 현재 지난 1990년에 비해 11%나 증가했다.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가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배출증가로 1990년에 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15%이상 늘어난 상태이다.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상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되도록이면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감축 몫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 감축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적절할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규모가 세계 10위이면서 1990년대 이래 배출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 1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산업화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누적배출량(1850~2002년)에서도 세계 23위로, 역사적인 책임이 별로 없으리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기후변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세계적 책임과 윤리의 차원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난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도 기후변화로 인해 재편될 조짐이다. 갈수록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EU에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항공 등 산업부문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무역방식을 재조직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시대인 21세기에 더 이상 20세기의 에너지집약적 경제성장전략이 지속되기는 힘들다. 보다 멀리 내다보고 국가의 에너지체질, 산업의 에너지체질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변화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바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주된 이유는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이다.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지난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5% 감축한다는 내용의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청정 개발에 관한 정상 선언’(‘시드니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언을 서류상 선언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배출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 에너지와 전력의 수요증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감축목표치를 정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의 수치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존을 고민하면서 질적인 도약을 꾀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글은 <경향신문> 9월 18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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