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과 '바람'이 남북을 살린다"
'햇빛'이 '희망'이다 <10> 대북 에너지, 해법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정부가 약속한 5만 톤(t)의 중유 일부가 북한에 보내졌고, 지난 11월 13일에는 한-미-중-러 4개국의 합의에 의해 중유 45만 톤 지원에 중유 50만 톤에 상응하는 발전소, 보수 설비 제공이 결정되었다. 북한 안변 지역에 들어서는 조선 협력 단지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한에서 직접 송전하는 방식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연료가 없어 난방은 물론이고 밥을 지을 수가 없어 한꺼번에 밥을 해먹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북한 에너지 위기를 생각하면, 정부 및 주변 국가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행보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지원책이 남한의 시각에서, 그것도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로 인한 위기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점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에너지 위기 해결의 방안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 200만㎾ 송전, 러시아-북한 송전, 2ㆍ13 합의에 따른 중유 100만 톤 지원 방안을 제시해왔다.
절대적으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중유, 전력 송전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급이 우선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자체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전력의 40%를 원자력으로 해결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석유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남한의 에너지 수급 체제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북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200만㎾ 송전 방안도 표준화되지 않은 남북한의 전기 발전, 송전 시스템을 고려하면,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예비발전량을 갖춘 남한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전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들 방안은 남한의 현 전력 생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상황, 제대로 알자
이런 남한의 시각에 입각한 북한 에너지 위기 해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연구해 온 학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에너지 체계는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높은 에너지 자립은 강요된 경제 침체로 인해 필요한 에너지 절대량이 작아서 북한 내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수력으로 충당될 수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분산 에너지 시스템도 유지될 수가 있었다.
경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각국들에서 최근 새롭게 지향하고 있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생산 설비-수력, 화력 발전소-들이 노후화되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기술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 구조, 발전용수의 감소로 인해 동절기 피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은 바로 이런 북한의 실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인다.
햇빛과 바람이 북한 에너지 위기 해법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9월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 운동 본부'를 결성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강화, 노후 설비 개ㆍ보수를 통한 에너지 생산 설비 현대화"를 주축으로 새로운 북한 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역행하는 '중유'나 경수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남북의 에너지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 에너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풍력과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한 쪽에서 기술 지원을 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나 기술을 제공해 에너지 생산을 증가하는 전략이 풍력의 경우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풍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적이 594만㎡(180만평)에 이르는 대홍단 지구의 고원지대에는 초속 12~14m의 바람이 부는 등 북한의 풍력 발전 잠재량은 4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국산화가 완료된 남한의 풍력 발전기가 북한에 제공되어, 이들 풍력 발전 잠재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1회성으로 제공되는 중유보다 훨씬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 풍력 발전의 경우는 지역 분산형의 북한 에너지 체계에도 잘 들어맞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내부 연구에 의하면, 중유 100만 톤 지원을 위해 할당해놓은 예산을 풍력, 태양열 설비 지원으로 돌리게 되면, 현재 필요한 전력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8조6000억의 예산으로 원자로 2기를 세워 필요한 전력을 충당한다는 정부의 전략 역시 재생에너지 믹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독일 녹색당 의원으로 북한 에너지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온 요제프 펠 의원에 따르면, 경수로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2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 믹스를 통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소수력, 풍력, 열병합 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믹스 체제로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 연료가 없어 밥을 해먹을 수 없고 난방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 태양열 조리 기구, 태양열 온수 이용 설비 등이 제공된다면, 민간인들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고통은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남한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태양열 설비 보급 사업으로 열악하지만, 태양열 연관 기술의 경우 남한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이 되어 북한에 필요한 설비 지원은 충분해 보인다. 대규모의 인프라 시설 정비와 대규모 투자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송전 계획이나 경수로 계획 대신에 이들 재생에너지 설비 중심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당장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다.
북한 돕고, 남한에서는 일자리 창출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대북 에너지 지원책은 남한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남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산업 현장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의 경우 750㎾까지 국산화가 완료되어 상용 단계에 접어들었고, 1.5㎿ 발전기 자체 개발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국산 기술의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전력 송전 대신에 국산 풍력 발전기를 북한에 설치해 지역에서 전력 생산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현되면, 남한의 풍력 발전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은 남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성장을 도와 남한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촉진하게 된다.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통한 남북 교류는 원자력 건설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을 야기하지도 않으며, 지구 온난화 위기에도 남북이 동시에 대처할 수 있다.
한편, 대북 지원을 통해 형성된 풍력 시장은 남한 경제에 고용 창출을 가져와 남북이 상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필자도 참여한 민주노동당의 "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파급 및 고용 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석유나 원자력 에너지 산업보다 훨씬 높은 고용 창출을 결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발전소의 경우 고용계수가 ㎿당 1.1명을 넘지 않는 반면, 풍력의 경우 ㎿당 1.7~3.1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경우는 더 높은 고용 효과를 가져와서 7.69~29.6명,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3.0~26.7명으로 나타났다. 풍력 발전기의 경우, 남한에서 제조 및 운반을 담당하고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茱?이전 등을 통해 운영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게 되면, 남한의 풍력 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는 새로운 대북 에너지 지원 정책은 이처럼 남북의 상생을 가능하게 해준다.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대북 에너지 지원 정책은 북한이 이제껏 유지해온 지역 분산형 시스템의 급격한 와해 없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게 한다. 이는 북한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남한으로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마련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전환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햇빛과 바람은 이렇게 남북의 상생을 통한 화해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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