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발리 로드맵'과 우리의 선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폐회 일정을 하루 넘기는 진통 끝에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면서 끝났다. 로드맵에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과 향후 일정에 대한 틀이 담겼다. 오는 2009년까지 그간 의무 감축을 반대해온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국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개발도상국들도 '측정과 검증이 가능한 방법의 자발적 감축'에 대해 협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2 이후' 체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란 커튼 뒤에 숨어있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경제로 재편되는 세계 경제의 추이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현명한 대처가 된다.
현재 한국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다. 그간 한국 경제는 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성장해왔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한국 경제의 향방과 연동되어 있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6%, 7%, 8%씩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과 맞물려 있었다. 다음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준비기로서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현란한 경제성장률 수치만 있을 뿐이다.
대선 후보들만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는 연안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나 태풍과 해일 피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획량과 관광수요 감소 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안지역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성을 짚어내어 적극적인 적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지난달 동서남해안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취약한 연안지역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여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적극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의식을 꼽는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실시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92.6%의 응답자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바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건을 제 일로 여기고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긴급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 누구보다 앞장설 저력을 지닌 국민이다. 믿을 수 없는 성장의 수치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12월 19일자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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